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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공공공사 지역업체 하도급 53.5%… 임기 내 70% 목표

김상일 여수시의원은 9월 1일 제257회 본회의에서 민선9기 시정 방향과 지역건설산업 하도급 목표관리제, 1000억 원 규모 여수미래펀드에 대해 시장에게 질의했다. 서영학 시장은 공공사업 하도급 목표율을 임기 내 70%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답했다. 미래펀드는 1호 펀드 300억 원 조성을 예로 들며 시 출자금 50억 원 구상을 설명했다.

김상일 의원 · 제257회 제차 본회의회의 2026-09-01 · 발행 2026-09-24

김 의원은 8월 말 주민등록인구가 25만 9857명으로 내려간 점을 언급하고, 문제 진단과 정책 우선순위를 시민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여수시 인구등록현황 기준 2026년 8월 31일 주민등록 인구는 259,857명으로 전월(7월말)보다 333명, 전년 동월보다 4,867명 감소했으며, 같은 날 세대수는 127,175세대다. 하도급 목표관리제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책수단이며 세종시, 김해시, 구미시처럼 지역업체 실제 수주로 이어지는 체계가 함께 필요하다고 짚었다.

서 시장은 최근 3년간 공공사업 하도급률이 53.5%, 수주금액이 438억 원이라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보도자료 기준 여수시는 석유화학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2025년 5월 1일부터 2027년 4월 30일까지 2년간 지정되어 있으며, 이는 정부 지정 기간으로 발언 속 '최근 3년' 기준과 산정 기간이 다르다. 민간 부문은 통계가 없으며 대형사업 기준 약 20%로 추정한다고 답했다.

민간 부문은 상생협약과 이행계획서 제출로 관리할 방안을 마련하며, 조례 개정이 필요할 수 있어 의회에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하도급률 지표는 전체 하도급 계약금액 중 지역업체 수주금액으로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래펀드와 관련해 서 시장은 1000억 원을 한 번에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1호 펀드로 300억 원을 조성하고, 시 출자금 50억 원으로 5~6배 규모를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시 출자금의 150~250%를 관내 기업에 투자하도록 정하는 방식이 있으며, 순천시 문화콘텐츠 1호 펀드는 50억 원 출자로 900억 원 이상을 조성하고 200%를 관내 투자로 정했다고 소개했다. 최종 규모는 1호 펀드 운영 성과를 본 뒤 2호·3호 펀드에서 결정하며 1000억 원에 못 미치거나 넘을 수 있다고 답했다. 투자 수익과 위험 관리 방안, 여수시 출자 시기는 답변에서 확인되지 않음.

2026-09-24 공식 통계 반영 업데이트 · 인용: 여수시, 2026년 8월말 기준 여수시 인구등록현황(통계로보는 여수·인구통계) · 산업통상부, 여수시, 석유화학산업 위기로 인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보도자료)

발언 의원

김상일 의원

김상일 의원

전남 여수시의회 · 아 선거구

조국혁신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8월 말 주민등록인구가 25만 9857명으로 26만 명마저 무너졌습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26년 8월 말 여수시 주민등록인구는 25만 9,857명이고, 7월 말 26만 190명에서 333명 줄었습니다. 1998년 3려 통합 당시 33만 883명보다 7만 1,026명 적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원자료는 확인하지 못했고, 언론 보도 수치만 확인했습니다.
  • 확인 불가“최근 3년간 하도급률이 53.5%, 수주금액이 438억 원”
    여수시가 밝힌 것으로 보도된 수치는 최근 3년간 공공사업 지역업체 하도급률 평균 53.5%, 연간 수주액 438억 원입니다. 이는 공공사업에만 해당하는 값이고, 시가 통계가 없다고 한 민간 부문(시 추정 약 20%)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시 내부 집계여서 원 자료(시 공고·보도자료)는 확인하지 못했고, 438억 원이 3년 합계인지 연간인지는 시장 발언과 보도가 표현이 다릅니다.
  • 확인 불가“순천시 1호 펀드, 시 출자 50억으로 900억 원 이상 조성”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는 905억 원 규모이고 시 출자 50억 원(IP 30억·신기술 20억)이 맞습니다(2025.12 보도). 다만 905억 원은 1호·2호 합산 규모로 보도되었고, 50억 원도 두 펀드에 나눠 출자한 금액입니다. 1호 단독으로 50억 원이 900억 원 이상이 되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시 출자금의 200%(100억 원) 이상을 지역기업에 투자한다는 구조는 보도와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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