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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스마트쉘터 20곳 추정 18억… 김해시는 광고수입으로 관리

여수시의회 백진오 의원이 9월 1일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형 스마트쉘터' 도입을 제안했다. 백 의원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상 20개소 구축비가 약 18억 원, 연간 유지관리비가 약 8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민간 광고 운영권을 활용한 김해시·창원특례시 사례를 근거로 재정부담을 줄이는 운영모델을 요구했다.

백진오 의원 · 제257회 제차 본회의회의 2026-09-01 · 발행 2026-09-21

백 의원은 스마트쉘터가 냉·난방, 버스 도착 정보, CCTV, 공공 와이파이 등을 갖춘 시설이라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의 기본형 추정 구축비는 개소당 약 9000만 원, 유지관리비는 연간 약 400만 원이다. 백 의원은 지난 8월 김해시와 창원특례시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해시는 버스승강장 857개의 유지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면서 별도 유지관리 예산을 지급하지 않고, 수탁업체에 광고 게시권을 부여해 청소·관리·보수비를 광고수입으로 충당한다. 광고수입에서 유지보수비를 뺀 집행 잔액의 30%는 세외수입으로 귀속되며, 2024년 4월부터 2025년 3월까지 광고 매출은 약 1억 9800만 원, 유지보수비는 약 5650만 원으로 보고됐다. 창원특례시는 스마트쉘터 50개소를 운영하며 민간 사업자에게 광고 운영권을 부여해 약 5억 200만 원의 공공재산 사용료 수입을 확보하고 있다.

서울 중구는 민간사업자가 20개소를 설치·기부채납하고 5년간 유지관리를 맡는 대신 광고 운영권을 갖는 방식으로 약 62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고 백 의원은 전했다. 백 의원은 단계적 도입계획 수립, 여수국가산단 기업과 민간투자를 활용한 재정절감형 운영모델 구축, 광고 운영·유지관리 기준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여수시의 도입 계획 여부와 집행부 답변은 확인되지 않음.

발언 의원

백진오 의원

전남 여수시의회 · 여수시나선거구

조국혁신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국토부 가이드라인상 스마트버스쉘터 구축비 개소당 약9000만원”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보급 솔루션 표준 가이드라인'(smartcity.go.kr) 원문을 확인하려 했으나 해당 PDF에 직접 접근되지 않았고, 검색으로 얻은 단편 정보들이 서로 다른 수치(개소당 약 1700만원~3.7억원 등)를 제시해 발언의 '개소당 약 9000만원·연 400만원' 수치를 뒷받침할 단일 공식 자료를 특정하지 못했다.
  • 확인 불가“서울 중구, 민간위탁 스마트쉼터로 약 62억원 예산절감”
    서울 중구청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스마트쉼터 20곳을 제작·설치해 기부채납하고 5년간 유지관리를 맡는 대신 광고운영권을 갖는 BTO 방식으로 약 58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발언의 '약 62억원'은 이와 약 7% 오차로, '약'이라는 어림 표현 범위(±10%) 안에 든다.
  • 확인 불가“김해시 857개 버스승강장 민간위탁, 광고매출 약1억9800만원”
    김해시 버스승강장 민간위탁 관련 보도는 확인되나 언론 보도에서 확인되는 위탁 대상 규모는 읍·동지역 556개소이며, 발언 속 '857개소' 및 '2024.4~2025.3 광고매출 약1억9800만원·유지보수비 약5650만원' 수치를 확인할 김해시 공식 자료(결산·감사 결과 등)는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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