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LH 376세대 중 218세대 비어… 하청초 학생 53명

김 의원에 따르면 하청LH 거주 세대는 2016년 374세대에서 2025년 189세대로 줄었고, 현재 158세대 399명이 남았다. 공가는 218세대로 전체의 약 58%다. 하청초등학교 학생 수는 2016년 190명에서 올해 53명으로 줄었고, 2029년에는 26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 문제를 아파트 분양 문제가 아니라 하청의 인구, 학교, 상권, 지역공동체의 존립이 걸린 지역소멸 문제라고 규정했다. 주민들이 임대기간 연장, 현실적인 분양가격, 분양자격 확대, 세대 간 이동 허용, 시설개선을 요구해 왔고 거제시도 LH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행법상 분양전환 자격과 절차는 거제시가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했다.

제안 내용은 ▲158세대 전수조사 ▲거제시·LH·경남도·주민대표가 참여하는 '하청LH 주거안정 협의체' 구성 ▲분양전환가격과 조건 재검토 ▲218세대 공가를 청년·신혼부부·조선산업 노동자·귀향·귀촌세대 등과 연계 ▲가칭 '거제시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및 입주민 주거안정 지원 조례' 마련이다. 김 의원은 "하청LH 정책의 목표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발언 서두에서는 8월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정부 지원기준 밖 피해까지 접수·기록하고 필요시 자체 지원과 긴급 추경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이 발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확인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