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위에서만" 안 되는 정박지 이전·항로 변경

김영규 의원은 가덕도신공항 건설, 부산신항 정박지 이전 검토, 진해신항 개발 세 가지 국책사업이 남해안 해양공간 이용 구조를 바꾸는 변화라고 말했다. 정박지 위치가 옮겨지고 항로가 변경되면 어장 이용이 제한되고 조업 동선이 길어져 유류비 부담 증가와 어획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해양수산부가 수역의 설정이나 변경 시 해상교통안전진단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거제시가 마련해야 할 대응 전략으로 △연안 어업에 대한 종합적인 누적영향 조사 △거제시와 어민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TF) 구성 △어업 피해 보상 및 대체 생계 대책 마련 △조선·해양 산업과 연계한 MRO사업 등 미래 산업 전략 준비 네 가지를 제안했다. 그는 “정박지 위치 변경, 항로 조정, 공사구역 설정과 같은 문제를 책상 위에서만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어업권 제한이나 상실에 대한 보상과 함께 대체 어장 발굴, 어선·어구 전환 지원, 생활안정자금, 청년 어업인 지원까지 아우르는 방안을 거제시가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