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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구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중구, 민방위 대원 8천명 넘는데 방독면 5,800개

김재용 의원이 7월 16일 열린 대구 중구의회 제315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민방위 방독면 보유 현황을 지적했다. 그는 민방위대 총 대원수가 지역대·직장대·기술대를 합쳐 8천명을 넘는데 화생방 방독면은 5,800개가 구비돼 있다고 말했다. 민방위기본법상 보유기준은 대원 1인당 방독면 1개라고 설명했다.

김재용 의원 · 제315회 제3차 본회의회의 2026-07-16 · 발행 2026-09-22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은 회의 자료 45쪽에 따르면 민방위기본법 제15조에 의해 방독면을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회의 자료 6페이지에 나온 민방위대 총 대원수가 지역대·직장대·기술대를 합쳐 8천명을 넘는데, 민방위 장비 중 화생방 방독면은 5,800개가 구비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방위기본법상 화생방 장비 규모별 보유기준이 민방위 대원 1인당 방독면 1개라며 "전쟁 나면 1인당 방독면이 1개가 있어야지, 이렇게 나눠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라고 말했다.

서울특별시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에 따르면 민방위대원용 화생방 방독면 보급 기준은 '민방위대원 당 1개'이며, 민방위대원 외 일반 시민은 자율구매 대상으로 별도 지급 기준이 없다(서울특별시 안전소식 페이지, 2026-03-25 수정 기준). 그는 이 기준이 100%가 기본 요건인데 방독면 확보율을 따지는 방식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그는 실제 전시 상황에서는 화생방 물질이 무색무취라며, 30년 전 일본에서 오움진리교가 물질을 살포했을 때 사람들이 방독면 필요 여부를 모른 채 숨진 사례를 언급했다.

김 의원은 민방위기본법상 화생방 관련 기본 장비로 마스크 착용 여부를 판단하는 탐지기, 방독면, 민방위대원이 쓰러진 민간인에게 조치할 수 있는 해독제 3가지가 필요하다며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6-09-22 공식 통계 반영 업데이트 · 인용: 서울특별시, 안전 소식 「민방위대원 방독면」

발언 의원

김재용 의원

김재용 의원

대구 중구의회 · 중구나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화생방 방독면은 민방위대원 1인당 1개가 기본 요건”
    서울특별시 안전포털(민방위대원 방독면) 자료에 "민방위대원 당 1개" 확보가 방독면 보급 표준으로 명시되어 있어, 1인당 1개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과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중구 민방위대원 8천여 명에 방독면 5,800개만 구비”
    이 수치는 해당 회의에 제출된 중구청 업무보고 자료를 근거로 한 것으로 보이나, 대구광역시·중구청·행정안전부 등이 공개한 민방위대원 수·화생방 장비 보유 현황 통계를 별도로 찾지 못해 대조할 공식 자료가 없다.
  • 확인 불가“약 30년 전 일본 오움진리교 사린 살포는 무색무취였다”
    1995년 3월 20일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사망 14명, 부상 6,300여 명)으로, 발언 시점(2026년) 기준 약 31년 전이며 사린은 색과 냄새가 거의 없는 신경작용제로 알려져 있다. 다만 이는 회의록이 아닌 언론 보도(머니투데이) 기반 확인으로, 원 자료(일본 정부·법원 기록)는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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