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화개정원 150억 재원 질의… 조경 수의계약 40%는 한 업체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화개정원 256억 반환금·제재부과금 문제”
  행정안전부는 강화군이 교동면 사업 국·시비 보조금 93억원(63억+30억)을 화개산전망대 조성에 목적 외 사용한 것과 관련해 환수금 약 100억원과 제재부가금 156억원 등 총 256억원 반환을 통보했다(2025년 보도). 이후 제재부가금이 감경돼 환수금 98억원+제재부가금 144억원, 총 242억원으로 3년 분납이 결정됐다는 후속 보도가 있어, 시점에 따라 반환 총액이 256억→242억으로 달라진다.
• 확인 불가“강화군 청렴도가 4등급이다”
  국민권익위원회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강화군은 4등급을 받은 것으로 보도됐다(인천 8개 군·구 중 부평구 2등급, 동구·연수구 3등급 다음으로 계양·남동·미추홀·서·강화·옹진 6개 구·군이 4등급).
• 확인 불가“조경 수의계약 한 업체 40% 독과점, 1.9배”
  발언에서 언급된 '상반기 조경 수의계약 7억8000만원, 일반업체 평균 대비 1.9배, 한 업체 40% 독과점, 페이퍼컴퍼니 퇴출 대상 제외' 관련 구체 수치를 뒷받침하는 원 자료나 독립 취재 기사를 찾지 못했다. 강화군 수의계약 집중도에 관해서는 '전문건설업 상위 13개 업체 누적비율 50%대'라는 별도 분석(인터넷 강화뉴스)만 확인되며, 조경 분야·40%·1.9배 수치와는 대상·기준이 달라 대조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