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색동원 성폭력 조사보고서 공개 요구 거부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장애인복지법은 수사결과 기다리지 않고 즉각적 행정처분 허용”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62조는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부당행위가 발견된 때' 형사판결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시설 개선·사업정지·시설장 교체·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
• 공식 자료와 차이“2025년 11월 심층면접조사 실시, 12월 결과보고서 제출”
  강화군수 기자회견문(2026.2.9)에 따르면 1차 심층조사(여성 입소자 19명 대상)는 2025년 11월이 아닌 12월 1~2일에 실시됐고 조사 결과는 즉시 수사당국에 제공됐다고 명시돼 있어, 발언 속 '11월 실시' 시점이 공식 발표와 한 달 차이 난다.
  출처 1

  강화군청, 색동원 사건 관련 강화군수 기자회견문 ↗
• 확인 불가“2025년 9월 서울경찰청 압수수색으로 사건 드러남”
  강화군·인천시 등 go.kr 공식 공개자료에서 서울경찰청의 압수수색 시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찾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