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시민단체 공개요구에도 조사보고서 비공개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공식 자료와 차이“2025년 11월 심층면접조사 실시, 12월 결과보고서 제출”
  강화군수 기자회견문(2026.2, 강화군청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1차 심층조사는 2025년 12월 1~2일 여성 입소자 19명을 대상으로 실시됐고 그 결과는 조사 직후 즉시 수사당국에 제공됐다고 명시돼 있어, '11월 실시·12월 보고서 제출'과 시점이 다르다.
  출처 1

  강화군청, 보도자료-색동원 사건 관련 강화군수 기자회견문 ↗
• 맥락 참고“시설장이 장기간 상습적으로 성폭력을 저질렀다”
  강화군청 공식 보도자료(2026.2.27)는 서울경찰청이 색동원 전 시설장을 성폭력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는 사실만 확인하며, '장기간·상습적' 여부에 대한 구체 내용은 이 공식자료에는 명시돼 있지 않다.
  출처 1

  강화군청, 보도자료-경찰의 색동원 장애인 인권유린 행위 기소의견 송치 관련 강화군의 입장 ↗
• 확인됨“장애인복지법은 수사결과 없이도 선제적 행정처분을 허용한다”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는 '시설이용자에 대한 인권침해 등 불법행위,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때' 시설 폐쇄·설립허가 취소 등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수사결과 확정을 처분 전제조건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장애인복지법 제62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