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 농업용수로 민원 연 250건, 처리율은 40%

최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 기준 전국 농업용 저수지 17,047개소 가운데 30년 이상 된 시설이 16,444개소로 96.5%에 달한다. 평야부 용·배수로는 전체 189,000km 중 약 92,000km가 흙수로로 남아 있다고 밝혔다. 나주시의 경우 한국농어촌공사 나주지사가 관리하는 농경지가 나주 전체 농경지의 약 88%인 11,486헥타르이며, 용·배수로도 전체 3,128km 중 90% 이상인 2,823km를 공사가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주지사에 접수되는 유지관리 민원은 연평균 250여 건이지만 당해 연도 처리율은 40% 수준이라고 밝혔다. 나주시는 공기관 대행사업비 명목으로 매년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시비를 투입하고 있지만, 주민과의 대화에서 접수된 공사 관리시설 관련 요구사항은 24건, 75억원을 넘어섰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전남 시·군이 한국농어촌공사 등에 위탁한 농업분야 공기관 대행사업비 지원 규모가 최소 5천만원에서 최대 15억 2,400만원까지 차이가 있으며, 최근 5년간 단 한 차례도 배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방정부의 지원은 긴급 민원 해결을 위한 보완적 수단이어야지, 국가기관의 법적 책임을 대신하는 상시 재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정부에 농업 생산기반시설 국고 지원 확대, 지자체와 공사 간 표준 업무분장 기준 및 통합 민원처리체계 마련, 지사별 긴급수선예산 확대와 노후시설 전수조사를 통한 중장기 개보수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