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나주시의회 "전국 공중보건의 587명"…농어촌 의료공백 대책 촉구
나주시의회 박소준 의원이 8월 24일 제28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농어촌 의료공백 해소와 지역의료체계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사 수가 2017년 2,116명에서 2025년 945명, 2026년 587명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정부와 국회에 공공의료 인력 우선 배치,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건의했다.
박소준 의원은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왔다고 설명했다. 전국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2017년 2,116명에서 2025년 945명으로 줄었고, 2026년에는 587명까지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는 1년 사이 358명, 약 38%가 줄어든 수치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당장의 의료 공백을 메우는 임시방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 배치하고 순회진료, 비대면협진, 통합형 보건지소 운영 등을 추진 중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나주시의회는 정부와 국회에 세 가지를 건의했다.
하나, 정부는 의료취약지역에 공공의료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순회·공동진료, 비대면협진 등 지원체계를 확대하라. 둘, 국회는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과 국가 재정지원을 위한 법률·예산을 정비하라. 셋, 정부와 국회는 지역필수의사·시니어 의사·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등 다양한 인력을 확보하고 예방·진료·응급·돌봄이 연계되는 지역 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