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결산 확정 전 잉여금 반영, 예산 96억 더 잡혀
양은미 의원은 9월 1일 제304회 중구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2025회계연도 중구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했다. 양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결산 확정 전 잉여금을 차년도 예산에 사전 반영하는 관행이 이어졌고, 2026년도 예산안은 실제 확정 예정액보다 96억 원 많게 편성됐다. 양 의원은 이 사안과 관련해 9대 의회 때도 두 차례 구정질문을 했다고 밝혔다.
결산검사위원 7명은 지난 4월 한 달간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대조·검증하고 관계 공무원 면담을 진행했다. 양 의원은 중구의 재정자립도가 약 47%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3위이나,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분석 평가에서는 최근 3년간 다소 미진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 한 해 동안 총 25차례에 걸쳐 본예산의 약 12%에 달하는 630억 원이 의회 사전 심의 없이 간주처리 방식으로 집행됐다고 설명했다.
예산전용은 최근 3년간 4분기 연말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였고, 교육정책과의 경우 당초 예산안에 없던 신규 사업을 예산전용으로 추진한 사례가 확인됐다. 동주민센터 등 공공청사 건립을 위해 부지 매입 등 특정 목적으로 조성된 기금에서 지난 2년간 44억여 원이 집행된 사실도 확인됐다. 명동 행정청사 건립 사업은 감리보고서를 통해 연내 준공이 불가능하며 2027년 4월 이후 완료될 것이라는 판단이 전달됐음에도 집행부의 공식 보고는 현실과 차이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오늘 보고한 5가지 사례 외에 결산검사의견서에 총 24가지 지적사항이 담겼다고 밝혔다. 의회는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27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개선 과제 이행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