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중구 복지예산 2523억, 국토개발 예산은 62억
중구의회 양은미 의원은 2월 10일 열린 제297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했다. 양 의원은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 복지 분야 예산이 2022년 2003억원에서 2026년도 예산안 2523억원으로 매년 약 6%씩 증가한 반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2022년 148억원에서 2026년도 예산안 62억원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이와 함께 기금 차입, 순세계잉여금 편성, 인력 운용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양 의원은 사회보장적수혜금(현금복지) 예산이 국비 보조사업을 제외한 구비 기준으로 2023년 188억원에서 2026년도 예산안 228억원으로 늘었다며 재정 상황에 맞는지 물었다. 양 의원은 "시설관리공단과 문화재단은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방만한 운영을 이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양 의원은 민선 8기 81개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이 총 2000억원을 넘고 이 중 구비가 1000억원을 넘는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2025년도에 215억원, 2026년도 예산안에는 110억원을 차입하는 것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본예산 기준으로 2022년 197억원, 2024년 37억원 과대 계상됐고 2025년에는 5억원으로 줄었으나, 2026년도 예산안에서는 전년도 114억원보다 110% 이상 늘어난 240억원으로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1985년 준공된 장충동 주민센터 등 노후 시설의 신축·보수가 필요하다며 청사기금 확보 방안을 물었다.
양 의원은 11월 현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이 151명으로 민선 7기 말 147명보다 늘었다며 인건비 집행 방식에 대해 질의했다. 양 의원은 구청장에게 민선 8기 공약 이행 목표와 성과, 국토 및 지역개발·산업 분야에 대한 비전과 발전 방향을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