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출산지원 19억… 0~2세 보육엔 단 한 푼도
중구의회 조미정 의원이 2월 10일 제297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조직 운영과 영유아 보육 인프라 문제를 지적했다. 조 의원은 중구의 공무원 인건비 비중이 전국 243개 지자체 중 1위이면서도 민간 위탁 예산이 계속 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25년 임신·출산 지원 예산 약 19억 원 중 0~2세 보육시설 확충에는 예산이 쓰이지 않았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26년도 예산안 총 6129억 원 중 행정운영경비는 1578억 원으로 올해 대비 약 5% 증가했으며, 2024년 세출결산 기준 인건비 비중은 23.15%로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가장 높았다. 공무원 1인당 담당 주민 수는 101명으로 서울시 자치구 평균 254명의 절반 이하였고, 2025년 11월 기준 정원 외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은 151명으로 전체 정원 대비 11.5%를 차지해 서울시 평균 7.3%를 웃돌았다. 내년 예산안에는 민간 위탁금 530억 원, 공기관 위탁금 497억 원 등 총 1027억 원이 위탁사업에 편성돼 세출예산 대비 17%를 차지했다.
조 의원은 동 주민지원센터 민원안내보안관 운영 사업이 시범 운영 평가 없이 2026년 3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확대되고, 예산은 2025년 본예산 대비 8배인 2억 7300만 원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채용 필수요건이 '35세 이상', '서울시 거주'로 한정된 점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인사 운영과 관련해 직원들 사이에서 '회전문 인사', '그들만의 리그'라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영유아 보육과 관련해 2025년 11월 기준 직장 어린이집을 제외한 36개소 중 25개소가 대기인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았으며, 한 곳은 모집인원 6명에 대기인원 34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2026년에는 어린이집 4개소가 폐원될 예정이며, 2025년 임신·출산 지원 예산 약 19억 원 중 0~2세 보육시설 확충에는 예산이 쓰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