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비보조 1429억·기부채납 시설 관리비, 시비 부담 점검 요구

이 의원은 경기도가 세수 감소와 재정지출 증가로 약 5460억 원 규모의 감액 추가경정예산안을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이것이 곧바로 광주시에 대한 도비 지원 축소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광주시 일반회계 약 1조 5034억 원 가운데 도비보조금은 약 1429억 원(9.5%)이다. 이 의원은 기획예산과 중심의 사전점검 체계, 도비 감액 시 사업조정 기준, 신규 도비보조사업의 시비 매칭 사전검토 기준을 물었다.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약 6973억 원으로 일반회계 세출의 46.4%이며, 취약계층의 생계·돌봄에 직결되는 사업의 보호 원칙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부채납 시설과 관련해 이 의원은 인수 시점부터 전기료·청소비·보수비가 발생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끝나면 유지관리 부담을 광주시가 전적으로 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광주 중앙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조성·기부채납된 글램핑장과 독서쉼터에 대해 사전검토 경과와 현재까지 운영하지 못하는 사유, 향후 운영계획을 물었다. 2023년 이후 인수했거나 인수 예정인 시설의 인수 시기, 조성비, 관리부서, 운영 여부, 연간 유지관리비를 파악하고 있는지도 물었다. 이 의원은 "시설을 인수하는 순간부터 광주시의 책임도 시작됩니다."라고 말하고, 설계·조성·인수·운영·유지관리 단계별 관리기준 마련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