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6대 중첩규제 광주시, 역세권 3만 호 공공주택지구 지정 촉구
광주시의회 이은채 의원은 8월 6일 제325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광주·삼동·초월역세권 일대 3만 호 규모 스마트시티 조성사업과 관련해 공공주택지구 지정 촉구 결의안을 제안 설명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가 자연보전권역·개발제한구역 등 6대 중첩규제로 인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결의안은 정부에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LH·GH 등 공공시행자 참여를 요구하는 내용이다.
이은채 의원은 광주시가 42만 인구가 거주하는 수도권 동남부 도시이며, 경강선 개통 이후 발전 잠재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연보전권역·개발제한구역 등 6대 중첩규제가 전역에 부과돼 있어 도시발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민선9기 광주시가 추진 중인 광주·삼동·초월역세권 일대 3만 호 규모 역세권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은 재정적·행정적 문제로 광주시 단독 추진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경기 공공주택 55만 호 공급 등 국가적 과제와 연계해 광주시를 수도권 주택공급 요충지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은 정부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광주역세권·삼동역세권·초월역세권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LH·GH 등 공공시행자 참여와 국비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부와 경기도가 경기도지사의 경기 공공주택 55만 호 공급 공약과 연계해 이 사업을 수도권 주택공급 정책의 핵심 거점으로 포함시키고, LH·GH·광주시 간 공동 추진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