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광주시 8년 기다린 개발사업, 발표 한 달 만에 공공주택 4500호로
조예란 광주시의원은 9월 1일 제326회 광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광주역세권 2단계 사업과 삼동역세권 사업을 도시개발 정책 사례로 들며 질의했다. 광주시는 2018년부터 광주역세권 2단계를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해 왔으나, 7월 6일 주민공람 이후 한 달 만인 8월 13일 정부가 이 지역을 4500호 규모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했다. 조 의원은 8월 26일 주민 약 6500명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조 의원은 시장에게 광주시 도시정책의 목표가 인구 50만 달성인지, 주택 공급 확대인지, 시민이 광주 안에서 일하고 교육받고 치료받는 자족도시 조성인지를 물었다. 조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는 2025년 6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 공익성 심의 통과를 알리며 해당 지역을 주거·상업·산업기능이 융합된 복합자족도시로 만들겠다고 발표했고, 올해 7월 6일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 주민공람을 실시했다. 이후 8월 13일 정부가 이 일대를 4500호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발표하면서 사업 방식이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공주택사업으로 바뀌었다.
조 의원은 8년간 사업을 기다린 토지주들의 보상 지연, 기존 수용·집단환지 병행 방식 처리, 민간사업자와 체결한 계약 및 지출 비용에 대한 책임 소재를 물었다. 조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LH로부터 구체적인 보상 일정과 주민 보호 대책을 확보하기 전에는 기존 사업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삼동역세권 사업은 반대로 공공이 추진하던 사업을 민간개발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며, 광주역세권 2단계와 삼동역세권의 사업 방식 전환 기준이 무엇인지 물었다.
조 의원은 시장에게 최초 논의 시점과 제안 주체, 국토교통부·LH와의 협의 과정 및 판단 근거를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광주시민은 도시정책의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