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보상·철거 끝낸 남간정사 도로, 착공비 40억 미반영
대전 동구의회 정용 의원은 2일 열린 제295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기재검토 결정 철회와 사업 재개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설명했다. 대상은 대전광역시가 장기재검토로 분류한 용수골 남간정사 도로개설사업과 이사동 건축자산 진흥구역 진입도로 확장 사업이다. 건의안의 의결 결과는 확인되지 않음.
정 의원에 따르면 용수골 남간정사 도로개설사업은 2018년 3월 타당성 조사에 착수해 2025년 1월 보상을 완료했고, 같은 해 10월 가양동 일원 건축물 철거도 마쳤다. 총사업비 328억 원 가운데 약 79억 원이 투입됐고 대부분 토지·지장물 보상에 쓰였다. 착공에 필요한 예산 40억 원은 2025년 2차례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았다.
이사동 진입도로 확장 사업은 총사업비 182억 원 중 동구가 3억 원을 부담했으나 시비 179억 원 확보가 지연되고 있다. 정 의원은 기존 약 6미터 폭인 진입도로를 12미터 이상으로 넓힐 필요가 2018년, 2019년 교통영향평가에서 확인됐다고 밝혔다. 두 사업의 총사업비는 약 510억 원이며 현재까지 82억 원 이상이 투입됐다.
정 의원은 사업 중단 시 공사비 상승과 추가 행정비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유교전통의례관과 한옥스테이 등 이미 조성된 시설의 활용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건의안은 장기재검토 분류 철회와 사업비 반영,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업의 우선 추진 재정 방안 마련, 사업별 재개 시기·단계별 추진계획·재원 확보 방안 제시를 대전광역시에 촉구하는 내용이다. 정 의원은 "대전의 균형발전은 선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