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노인병원·요양원 자금 33억 3804만 원 시설 밖 이동, 윤단비 의원 지적
윤단비 부천시의원은 9월 1일 제294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과 노인전문요양원 위탁 구조의 변경을 요구했다. 윤 의원은 부천시 특정감사 결과를 인용해 두 시설의 운영자금이 30차례에 걸쳐 누적 33억 3804만 원 시설 밖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병원과 요양원의 분리위탁 우선 검토 등 3가지를 제안했다.
윤 의원은 특정감사 결과 병원에서 12차례 18억 4300만 원, 요양원에서 18차례 14억 9504만 원이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반환액을 제외하고 감사 당시 회수되지 않은 금액은 6억 1494만 원이라고 밝혔다. 부천시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로 수탁기관인 대성재단을 고소했으며, 윤 의원에 따르면 재단은 혐의를 부인하고 계약해지 효력에 불복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윤 의원은 4대 보험료와 제세공과금 미납액 4억 3300만 원, 퇴직연금 미적립액 5억 9800만 원, 거래처 대금 체납액 1억 1100만 원이 쌓였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부천시가 작년 5월 요양원의 자금 유출을 확인하고도 특별감사를 올해 5월에 진행했고, 감사 계획 통보 다음 날 재단이 요양원 계좌에서 1억 원을 추가로 인출했다고 지적했다. 부천시는 약 7억 원 가까운 긴급 예비비를 투입해 임시 수탁기관이 운영을 이어가게 했으며, 300여 병상 입원 환자의 치료·돌봄 공백은 막았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윤 의원은 2024년 9월 279회 본회의에서 같은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으나 병원과 요양원을 묶은 일괄위탁 구조가 유지됐다고 말했다. 제안은 ▲기능별 분리위탁 우선 검토 ▲공공의료 수행 비용 산정 ▲시설별 전용계좌 운영과 자금이체 관리·감독이다. 윤 의원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결코 위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발언에 대한 부천시의 답변은 확인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