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논콩 재배 62% 늘렸는데 정부 수매는 반토막

최 의원은 정부가 2023년 쌀 공급 과잉에 따른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하고 논에 벼 대신 콩을 재배하는 논콩 재배 정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경북도는 이에 맞춰 2023년부터 문경·구미 등 10개 시군에 혁신농업타운을, 경주·포항 등 4개 시군에 들녘특구를 조성했고, 농가들은 수억 원의 자비를 들여 농기계를 구입하고 농지를 논콩 재배 환경에 맞게 개선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경북의 논콩 재배 면적은 2021년 1576㏊에서 2025년 2549㏊로 5년 만에 약 62% 증가했으며, 정부의 콩 공공비축 수매율도 2022년 14.4%에서 2025년 36.5%로, 수매량은 1만 8600t에서 5만 7000t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그런데 올해 4월 정부는 국산 콩 재고가 12만 4000t까지 쌓였다며 2026년산 콩 공공비축 수매 물량을 당초 계획한 6만t에서 3만t으로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를 두고 "정부 정책을 믿고 생산을 확대한 농업인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농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상인들이 개인 물량 가격을 낮추려 하고 계약재배를 꺼리는 상황이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정부 수매에서 제외된 물량이 민간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면 현재 ㎏당 5693원인 국산 콩 가격 하락이 불가피하고 ㎏당 3583원인 수입 콩과의 경쟁에 따른 피해를 농민들이 떠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경상북도가 정부에 수매 물량 축소 계획 철회를 건의할 것, 도 자체 수매·비축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할 것, 국산 콩 판매 인증제도 도입과 가공·유통지원 대책 마련으로 정부 수매에 의존하지 않는 경북 콩 산업 기반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이철우 도지사에게 정부 정책을 믿고 콩 재배 기반을 만들어온 농민들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