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 홍성 석면피해자 1345명, 폐기능검사 전담은 계약직 1명
장재석 의원(홍성)이 9월 1일 충남도의회 제371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석면 피해자 구제 제도 내실화와 충남형 통합관리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2026년 6월 말 기준 전국 석면피해 누적 인정자 8970명 중 충남이 2753명으로 전국의 약 31%, 홍성군이 1345명으로 충남 전체의 절반에 가깝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홍성의료원 폐기능검사를 계약직 임상병리사 1명이 전담하고 있다며 고용안정 지원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장 의원은 홍성군 광천읍 덕정마을에 아시아 최대 규모 석면광산이 있었다며, 흡입된 석면은 짧게는 10년, 길게는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폐암,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석면피해자 건강관리서비스 운영 인력은 2024년 3명에서 2025년 이후 2명으로 줄었고, 의료·복지서비스를 연결하는 통합자원 연계 건수도 219건에서 106건으로 줄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상 석면폐증 2·3급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요양생활수당 지급기한이 2년이라며, 지급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고 교통비와 간병비를 지원 항목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의료원은 홍성 외에 보령, 예산, 청양, 서산, 태안 등 충남 서북부권 석면 피해자를 아우르는 거점 의료기관이지만 폐기능검사를 계약직 임상병리사 1명이 전담하고 있어, 휴가 사용 시 대체인력이 없고 계약만료나 담당자 교체 시 운영 공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홍성의료원 폐기능검사 전담 인력의 고용안정 지원방안 마련, 충남형 석면피해 통합관리 지원체계 구축, 석면피해구제법 개정 건의 및 석면피해기록관 건립 검토를 박수현 도지사와 집행부에 촉구했다. 그는 "석면피해는 개인이 선택한 결과가 아닌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한 사회적 피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