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벼 깨씨무늬병, 피해율 30% 미만이면 지원 제외

손중열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 현장조사 결과를 인용해 2025년 벼 깨씨무늬병 피해 면적이 전국 4만9천 헥타르, 전북 1만7천 헥타르이며 피해 농가 수는 34,145호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 재난지원과 정책자금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손 의원은 수확량·피해율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되는 구조와, 수매실적·보험 손해평가 자료 등 증빙이 조사 기간과 맞지 않아 누락될 수 있다는 현장의 불만을 전하며, 피해율이 30%에 못 미치면 재난지원 산정에서 빠져 지원이 없는 농가가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남원시가 방제비 등 추가 발생 비용에 대해 최소한의 실비라도 별도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양파 가격과 관련해서는 농촌경제연구원 전망을 인용해 2025년 12월 양파 도매가격이 1kg당 1,050원 내외로, 전년 동월 1,220원과 평년 1,250원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정책을 운영하고 있지만 종자·비닐 등 투입비와 선별·포장·유통비는 농가 부담으로 남는다고 지적했다.

남원시 조례가 전북도 조례에 따른 지원 품목에 대해 추가 10%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며, 도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보완지원으로 농가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남원시가 조성해 온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쌀값 하락 국면에서 실제 집행한 전례가 있다며, 이번에도 기금을 실제로 가동해야 한다고 집행부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