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예산 비중 21%대… 이기열 의원 "25%로 회복하라"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남원시 농업 예산 비율이 최근 몇 년간 낮아져 21%대까지 떨어졌다”
  남원시 2026년도 예산서(남원시 홈페이지 게시 PDF)를 확인했으나 파일 형식 문제로 분야별 세출 비율을 직접 대조하지 못했고, 21.28%·2,252억 원 수치를 보도한 매체는 모두 지역 소규모 매체로 원 자료(남원시 예산개요·지방재정365 기능별 세출)를 통한 독립 확인에는 이르지 못했다.
• 확인됨“남원의 농지는 시가 관리하는 농지와 한국농어촌공사 관리 농지로 나뉘어 있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은행사업·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를 전담하고, 농지대장 등 일반 농지 행정은 시·군이 관리하는 이원적 체계가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어(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원시에도 같은 구조가 적용된다.
  출처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 확인 불가“양충모 시장이 인수위 농업인단체 간담회서 예산회복 총력 표명”
  6월 22일 남원시장직 인수위-농업인단체 간담회에서 양충모 당선인이 농업예산 회복 의지를 밝혔다는 보도가 다수 있으나, 모두 지역 소규모 매체 보도이며 남원시(인수위) 공식 보도자료 원문을 확인하지 못해 대조할 원 자료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