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김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제 논콩 전국 27%… 백태·콩나물콩 신규 신청, 전년 이행 농가만
김제시의회 제296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배연 의원이 2026년 두류 전략작물직불제 개편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 2월 13일 발표한 지침에 따라 백태와 콩나물콩은 전년도 전략작물직불을 이행한 농가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면적도 전년도 재배면적으로 제한된다. 황 의원은 신청 제한 완화와 2026년산 두류 공공비축 물량 감축 유예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황배연 의원은 김제시 논콩 재배면적이 약 7,200ha로 전국 논콩 재배면적의 약 2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죽산면을 중심으로 논콩 재배가 본격화됐으며, 지난해 6월 초 집중호우로 논콩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백태는 적정 파종시기를 놓쳐 타 작물·타 품종으로 전환한 농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3일 「2026년 전략작물직불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기존 3종으로 분류된 품목을 17개 품목으로 세분화했으며, 백태와 콩나물콩은 전년도 전략작물직불 이행 농가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면적도 전년도 재배면적으로 제한된다.
황 의원은 “농업정책의 제1원칙은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후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품목 전환 농가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이어 정부가 2025년산 두류 공공비축 수매 물량을 6만 톤으로 계획하고 있고 수매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라며, 김제시의 2024년산 두류 공공비축 수매량은 약 1만 9,000톤이었고 2025년산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년산 공공비축 물량 감축 우려가 현장에 확산되고 있다며 물량 감축 유예를 요청했다.
황 의원은 두 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검토하여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황배연 의원
전북 김제시의회 · 김제시라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