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김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제 논콩 전국 27%… 백태·콩나물콩 신규 신청, 전년 이행 농가만

김제시의회 제296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배연 의원이 2026년 두류 전략작물직불제 개편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정부가 지난 2월 13일 발표한 지침에 따라 백태와 콩나물콩은 전년도 전략작물직불을 이행한 농가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면적도 전년도 재배면적으로 제한된다. 황 의원은 신청 제한 완화와 2026년산 두류 공공비축 물량 감축 유예를 집행부에 요청했다.

황배연 의원 · 제296회 제1본회의회의 2026-03-19 · 발행 2026-09-11

황배연 의원은 김제시 논콩 재배면적이 약 7,200ha로 전국 논콩 재배면적의 약 2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죽산면을 중심으로 논콩 재배가 본격화됐으며, 지난해 6월 초 집중호우로 논콩 재배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었고 특히 백태는 적정 파종시기를 놓쳐 타 작물·타 품종으로 전환한 농가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3일 「2026년 전략작물직불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기존 3종으로 분류된 품목을 17개 품목으로 세분화했으며, 백태와 콩나물콩은 전년도 전략작물직불 이행 농가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면적도 전년도 재배면적으로 제한된다.

황 의원은 “농업정책의 제1원칙은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후재해로 인한 불가피한 품목 전환 농가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이어 정부가 2025년산 두류 공공비축 수매 물량을 6만 톤으로 계획하고 있고 수매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라며, 김제시의 2024년산 두류 공공비축 수매량은 약 1만 9,000톤이었고 2025년산도 비슷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년산 공공비축 물량 감축 우려가 현장에 확산되고 있다며 물량 감축 유예를 요청했다.

황 의원은 두 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검토하여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건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황배연 의원

전북 김제시의회 · 김제시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백태·콩나물콩은 전년도 이행 농가만 전년도 면적 내 신청 가능
    농림축산식품부의 2026년 전략작물직불 사업시행지침(2026.2.12. 공지)은 백태·콩나물콩에 한해 전년도 직불 이행 농업(법)인이 전년도 이행 면적 범위 내에서만 신청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언은 발표일을 2월 13일로 언급했으나 실제 공지일은 2월 12일이다.
    출처 1
  • 확인됨2025년산 두류 공공비축 수매 물량 6만 톤 계획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 공공비축 계획으로 쌀 45만 톤과 함께 콩(두류) 6만 톤 매입을 의결·발표했다.
    출처 1
  • 확인 불가김제시 2024년산 두류 공공비축 수매량 약 1만 9,000톤
    농림축산식품부·전북자치도·김제시의 공식 수매 실적 공시를 찾지 못해 약 1만 9,000톤이라는 수치를 확인할 공식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다.

관련 기사

김제 논콩 전국 27%… 백태 새로 심으면 직불금 못 받는다

김제시의회 황배연 의원(봉남·황산·금산·신풍 라 선거구)은 3월 19일 제296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정부의 2026년 두류 전략작물직불제 개편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황 의원은 백태·콩나물콩 신규 신청 제한 완화와 2026년산 두류 공공비축 물량 감축 유예를 제안했다.

전북 김제시의회 · 황배연 의원

김제 주민참여예산 매년 10억… 65%는 배수로·농로에

오상민 의원이 제298회 제6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역밀착형 주민제안사업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시행된 253건 중 65%인 164건이 논 배수로 정비, 농로 포장 등 건설 분야에 집중됐다고 밝혔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 중 동일 업체가 한 도의원 지역구에서 7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도 확인됐다고 말했다.

전북 김제시의회 · 오상민 의원

김제 새만금수목원 2,115억... 심포항·봉화산은 관광벨트서 빠져

오승경 김제시의회 의원은 7월 31일 제298회 제6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국립새만금수목원과 심포항, 봉화산, 망해사를 연계하는 관광 정책을 제안했다. 오 의원은 국책사업인 수목원 조성이 김제 지역경제로 이어지려면 주변 지역과의 연계 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 김제시의회 · 오승경 의원

김제 새만금 112신고 33→51건… 파출소까지 40분

김제시의회 손정애 의원이 7월 31일 제298회 제6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새만금 개발부지 안전 인프라 확충을 제언했다. 손 의원은 김제경찰서 범죄예방계 진단 결과를 인용해 새만금 부지 112신고가 2024년 33건에서 2025년 51건으로 늘었고 올해 상반기(1∼6월)에만 2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근 진봉파출소까지는 차량으로 약 40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전북 김제시의회 · 손정애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