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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제 논콩 전국 27%… 백태 새로 심으면 직불금 못 받는다

김제시의회 황배연 의원(봉남·황산·금산·신풍 라 선거구)은 3월 19일 제296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정부의 2026년 두류 전략작물직불제 개편에 대한 우려를 밝혔다. 황 의원은 백태·콩나물콩 신규 신청 제한 완화와 2026년산 두류 공공비축 물량 감축 유예를 제안했다.

황배연 의원 · 제296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3-19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Thamizhpparithi Maari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황 의원은 김제시 논콩 재배면적이 약 7,200ha로 전국 논콩 재배면적의 약 27%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논콩 재배는 2011년부터 죽산면을 중심으로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초 집중호우로 논콩 재배 농가들이 피해를 입었고, 백태의 경우 적정 파종시기를 놓친 농가들이 타 작물·타 품종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월 13일 「2026년 전략작물직불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기존 검은콩, 메주콩, 콩나물콩 3종으로 분류된 품목을 17개 품목으로 세분화했으며, 백태와 콩나물콩은 전년도 전략작물직불을 이행한 농가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면적도 전년도 재배면적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황 의원은 "농업정책의 제1원칙은 농민이 농사를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며 기후재해로 인한 작목 전환 농가에 대한 예외 조항 신설을 요청했다. 이어 정부의 2025년산 두류 공공비축 수매 물량은 6만 톤으로 계획돼 있으며 수매는 2026년 3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김제시의 2024년산 두류 공공비축 수매량은 약 1만 9,000톤이며 2025년산도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2026년산 두류 공공비축 물량 감축을 유예해야 한다며 집행부가 정부와 전북특별자치도에 이를 건의해줄 것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황배연 의원

전북 김제시의회 · 김제시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김제시 논콩 재배면적 약 7,200ha, 전국의 약 27%”
    전북특별자치도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김제시 논콩(두류) 재배면적은 약 7,000ha로 전북 전체의 44%, 전국의 27%를 차지한다고 밝혀 발언 속 27% 수치와 일치하며, 면적(7,200ha vs 7,000ha)도 어림 범위 내에서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됨“백태·콩나물콩은 전년도 이행 농가만 신청, 면적도 전년도로 제한”
    농림축산식품부 전략작물직불 사업시행지침서는 수급조절 대상인 백태·콩나물콩에 대해 전년도 전략작물직불 이행 농가에 한해 신청을 허용하고, 신청 가능 면적도 전년도 이행면적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발언 내용과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됨“2025년산 두류 공공비축 수매 물량 6만 톤 계획”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는 2025년산 공공비축 물량을 쌀 45만 톤, 콩 6만 톤으로 확정했다고 명시해 발언의 6만 톤 수치와 일치한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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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의회 · 오승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