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파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파주 재활용선별장 가동률 57%→30%, 반입량은 절반

손형배 의원이 제266회 파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재활용선별장의 기능 강화와 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재활용품 수거·처리 체계를 바꿔 파봉되지 않은 처리물이 낙하리 재활용선별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손 의원은 선별장 진단·개선, 단계적 기능 강화 계획 마련, 분리배출 교육·홍보 강화 등 세 가지를 제안했다.

손형배 의원 · 제266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8-26 · 발행 2026-09-11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파주시는 지난해부터 재활용품 수거·처리 체계를 변경해, 그동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업체가 각 차고지에서 해오던 1차 분류를 없앴다. 현재 6개 수집·운반업체의 재활용품은 낙하리 재활용선별장으로 반입되고 나머지는 위탁용역업체로 직접 운반된다. 손 의원은 2024년 대비 2025년 선별장 반입량이 절반으로 줄었지만, 파봉되지 않은 처리물이 들어오면서 이물질로 인한 오염·악취와 벨트 끼임에 따른 설비 마모 등 현장 부담이 커졌다고 밝혔다.

2003년부터 운영 중인 선별장의 가동률은 2023년 52%, 2024년 57%, 2025년 30%였고, 선별률은 각각 91%, 95%, 77%였다. 최근 3년간 유지보수에 약 3억 4000만 원이 들었고 이 중 2025년에만 약 1억 4200만 원이 소요됐다. 손 의원은 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준공 목표가 2031년이어서 그때까지 현재의 소각시설과 재활용선별장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김포의 재활용처리 사업장에서 압축기 작업 중 노동자가 숨진 사고를 언급하며 "재활용선별장의 기능 강화와 환경 개선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선별장 상태·성능 진단 및 개선, 2031년까지 단계적 기능 강화·환경 개선 계획과 적정 인력 검토, 시민 분리배출 교육·홍보 강화를 파주시에 제안했다.

발언 의원

손형배 의원

손형배 의원

경기 파주시의회 · 파주시라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신규 소각시설 준비 중이며 준공 목표는 2031년”
    파주시는 1일 700톤 규모(파주 400톤·고양 300톤) 광역소각시설을 낙하리에 추진 중이며 2031년 준공을 목표로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협의 중(2025년 11월 기준 보도)이다. 시 공식 보도자료는 확인하지 못해 언론 보도로 대조했다.
    출처 1
  • 맥락 참고“최근 김포 재활용사업장서 압축기 작업 중 노동자 사망”
    2026년 6월 22일 김포시 걸포동 재활용 처리사업장에서 50대 작업자가 압축기(폐플라스틱 압축기) 끼임으로 숨졌고, 고용노동부가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고 보도됐다. 시기·사고 내용이 발언과 일치하며, 정부 원자료 대신 언론 보도로 대조했다.
    출처 2
  • 확인 불가“선별장 가동률 2023~2025년 52%·57%·30%, 유지보수비 3년간 3.4억”
    가동률·선별률·유지보수비는 발언에서 '시가 제출한 자료'로 언급된 파주시의회 내부 제출 자료로, 공공데이터포털·지방재정365·파주시 공시자료에서 해당 수치를 독립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식 공개 자료를 찾지 못했다.

관련 기사

이진아 의원, 파주페이 인센티브 31.4%가 상위 14.7%에 집중 지적

파주시의회 이진아 의원은 9월 18일 제266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파주페이 시비 투입 확대와 충전금액 구간별 인센티브 배분 현황을 제시하며 충전한도 조정 등 제도 재설계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5년 이용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라며, 월 70만 원 한도를 채울 여력이 있는 월평균 1만 1000여 명(14.7%)에 인센티브 예산의 31.4%인 96억 2000만 원이 돌아갔다고 밝혔다. 같은 분석에서 매월 10만 원 이하 충전자는 월평균 2만 4000여 명(31.1%)이며 인센티브는 전체의 6.3%인 약 19억 3000만 원이었다고 했다.

경기 파주시의회 · 이진아 의원

현황도로 소송 28건, 같은 기간 사용료 지급 102건

지은영 의원이 2026년 9월 18일 제266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사유지 마을안길 관리 문제를 제기했다. 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를 인용해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현황도로 관련 소송이 28건이라고 밝혔다. 시장에게 실태조사, 관리기준·우선순위 마련, 현장별 해법과 중장기 관리계획 수립을 요청했다.

경기 파주시의회 · 지은영 의원

파주시, 브레이크 없는 픽시자전거 조례 추진…제동거리 최대 13.5배

파주시의회 지은영 의원이 제266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파주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을 제안설명했다. 청소년 사이에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이용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들었다. 조례안은 실태조사와 학교·경찰·교육지원청·가정 연계 교육을 통한 예방 중심 안전관리 체계 마련을 내용으로 한다.

경기 파주시의회 · 지은영 의원

파주시 대형차량 우회전 보행사고 치사율, 승용차의 27배

김환중 파주시의원이 9월 7일 열린 제266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대형차량 인공지능(AI) 기반 보행자 감지장치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제안설명했다. 조례안은 대형차량에 AI 감지장치 설치를 권장하고 설치비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처음 추진되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경기 파주시의회 · 김환중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