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10월 31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충북 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제천 상가 공실률 20~30%… 임대료 50% 지원 시범사업 제안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원이 21일 제35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물 순환 사업,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천 시내 중심 상가 공실률이 20∼30%에 달한다고 밝혔다. 빈 점포 창업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 시범 사업과 복개천 복원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김정문 의원 · 제359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7-21 · 발행 2026-09-07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김정문 의원은 제천 시내 중심 상가의 공실률이 현재 20∼30%에 달한다고 밝히며, 상가 10곳 중 3곳이 비어 있는 상황을 상권 붕괴 직전의 위험 신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인 이른바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요청했고,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자를 위해 매년 10개 업소를 선정해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는 물 순환 촉진 구역 지정과 관련해 추진되는 복개천 복원 사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사업 대상지인 중앙·내토·동문시장과 문화의 거리가 제천 상권의 중심지라는 점을 언급하며, 하천 복원 과정에서 도로가 축소되고 교통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도심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에 앞서 교통영향평가와 경제성 분석, 시민 공청회를 통한 지역 상인 의견 수렴을 제안했으며, 민선 5기 때 추진되다 포기된 청계천+20 프로젝트 사례를 언급했다. 세 번째로는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의림지와 용두산 권역을 아우르는 연계 전략과 친환경 농업·문화 체험을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행정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시민 동의, 투자 대비 수익성 및 사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김정문 의원

충북 제천시의회 · 마 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관련 기사

제천시 행사 3년새 59건→90건, 예산 71억→115억 원

이경리 의원이 2026년 2월 27일 제354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행사·축제 예산 사전공개와 성과 환류 중심의 사후평가 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제천시가 공개한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에 따르면 행사 건수는 2022년 59건에서 2024년 90건으로, 관련 예산은 71억 원에서 115억 원으로 늘었다. 이 의원은 재방문율, 만족도, 상권 효과 등이 관리·검증되고 있는지 물었다.

충북 제천시의회 · 이경리 의원

인제군,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부착비 44만원… 면허반납 지원금은 20만원

인제군의회 제277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임문희 위원이 인제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며 안전교통과장에게 질의했다. 임 위원은 고령운전자 안전장치 설치 지원 금액이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보다 많은 점을 지적했다. 이 조례안은 이날 원안대로 가결됐다.

강원 인제군의회 · 임문희 의원

생활안정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의견 10월 21일까지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구체적인 개정 조항과 대상, 금액, 시행 시점은 공고문에 나와 있지 않다. 주민은 이 기간 동안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 입법예고

세종 보도 달리는 오토바이 단속 2970건→4387건

세종시의회 제109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창연 의원(반곡동)이 9월 29일 5분자유발언을 통해 이륜자동차의 보도 통행 문제를 지적했다. 세종경찰서의 이륜자동차 단속 건수는 2022년 2970건, 2023년 3773건, 2024년 4387건으로 매년 늘었다. 김 의원은 통학로 안전시설 강화, 단속 정례화, 정차 공간 마련 등을 제안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 · 김창연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