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제천 상가 공실률 20~30%… 임대료 50% 지원 시범사업 제안
제천시의회 김정문 의원이 21일 제359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소상공인 지원사업, 물 순환 사업,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 사업에 대해 제안했다. 김 의원은 제천 시내 중심 상가 공실률이 20∼30%에 달한다고 밝혔다. 빈 점포 창업자를 위한 임대료 지원 시범 사업과 복개천 복원 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김정문 의원은 제천 시내 중심 상가의 공실률이 현재 20∼30%에 달한다고 밝히며, 상가 10곳 중 3곳이 비어 있는 상황을 상권 붕괴 직전의 위험 신호라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인 이른바 '떴다방'에 대한 단속을 요청했고, 빈 점포를 활용한 창업자를 위해 매년 10개 업소를 선정해 임대료의 50%를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는 물 순환 촉진 구역 지정과 관련해 추진되는 복개천 복원 사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사업 대상지인 중앙·내토·동문시장과 문화의 거리가 제천 상권의 중심지라는 점을 언급하며, 하천 복원 과정에서 도로가 축소되고 교통 문제가 발생할 경우 원도심 상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사업 추진에 앞서 교통영향평가와 경제성 분석, 시민 공청회를 통한 지역 상인 의견 수렴을 제안했으며, 민선 5기 때 추진되다 포기된 청계천+20 프로젝트 사례를 언급했다. 세 번째로는 의림지뜰 자연치유단지 조성 사업과 관련해 의림지와 용두산 권역을 아우르는 연계 전략과 친환경 농업·문화 체험을 연계한 관광 인프라 구축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행정에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시민 동의, 투자 대비 수익성 및 사후 유지관리 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김정문 의원
충북 제천시의회 · 마 선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