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청주 노후급수관 4만7857세대, 예산은 800만원뿐
청주시의회 이한국 의원이 8월 10일 5분자유발언에서 노후 공동주택 옥내급수관 교체 예산 문제를 제기했다. 1994년 4월 이전 준공된 공동주택 465개 단지 4만 7,857세대가 대상이지만 2026년 본예산에 편성된 관련 예산은 8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수조사 실시, 추경 증액, 조례 개선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5월 아연도강관 부식 문제를 지적하며 예산 신설을 요구했으나, 3년이 지난 지금 예산이 오히려 줄었다고 말했다. 2024년 1,600만 원이었던 관련 예산이 2026년 본예산안에서는 800만 원으로 축소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지역구인 율량·사천동의 경우 27개 단지 5,305세대가 영향권에 있으며, 800만 원은 이 지역구 전체 대상 세대의 0.15%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800만 원이라는 예산은 행정의 효율이 아니라, 시민의 건강권을 향한 무관심의 상징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특별시 등 다른 지자체는 수천억 원을 투입해 노후 옥내급수관 교체 사업을 사실상 완료했거나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집행기관에 노후 공동주택 옥내급수관 노후도 전수조사 실시, 2026년 추경을 통한 예산 증액, 세대수가 많을수록 지원 단가가 낮아지는 현행 조례 개선 및 지원 면적 확대를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