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부천, 도시공사 1000억 출자 이어 634억 빚보증
곽내경 의원은 3월13일 제289회 제1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부천도시공사 우발채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2019년 7월 부천시가 도시공사에 1000억원(역곡지구 300억원, 대장지구 700억원)을 출자할 당시 도시공사가 "절대 다시는 시에 의존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2023년 3월 재정문화위원회에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634억원에 대한 채무보증 동의안이 상정됐다.
곽 의원에 따르면 2026년 도시공사는 634억원 채무 중 약 400억원을 상환해야 한다. 그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금리 3%와 산업은행 금리 4.6%의 차이로 연 10억원 정도가 추가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장에게 도시공사의 총수익금과 재무계획, 우발채무 상환 계획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는 과학고 지원과 관련해서도 약 400억원의 우발채무가 있다고 밝혔다. 부천시 지방채 규모는 약 4000억원이라고 언급했다. 곽 의원은 도시공사의 15개 사업부서 위탁사업 인건비 책정 문제를 지적하며, 전년도 원가로 책정한 인건비보다 높은 직급자가 배치되면 부족분을 추경으로 충당하는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문제가 제8대, 제9대 의회를 거치며 계속 제기됐으나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영상문화단지, 오정군부대, 작동군부대, 종합운동장 사업의 지난 4년간 추진 경과와 향후 4개월간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