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마포구, 소각장 1심 승소에도 서울시 항소… 2월12일 2심 판결
마포구의회 홍지광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서울시의 상암동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 계획에 대한 구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25년 1월 10일 1심에서 마포구가 승소했으나 서울시가 항소해 2월 12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마포구를 배제한 채 나머지 4개 자치구와 무기한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 8월 상암동 일대에 하루 1천 톤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마포구와 주민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입지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1월 10일 1심에서 승소해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에 항소했으며 2월 12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 구는 추가 소각장 건설에 결코 동의한 바가 없으며,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기존 협약 만료를 앞두고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와 ‘시설 폐쇄 시까지’라는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했으며, 마포구와 의회는 현장 대응을 210일째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025년 마포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4만 3,991톤으로 전년대비 약 10% 감축됐다고 설명하며, 커피박·폐봉제원단 재활용과 사업장 폐기물 자가처리 확대가 감량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서울시에 종량제 봉투 비용 인상과 매년 10% 감축 목표 설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일회용품 보증금제 전면 확대, 제로웨이스트 실천, 공공기관 선도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