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마포구의회 5분자유발언

마포구, 소각장 1심 승소에도 서울시 항소… 2월12일 2심 판결

마포구의회 홍지광 의원은 5분자유발언에서 서울시의 상암동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건설 계획에 대한 구의 반대 입장을 밝혔다. 2025년 1월 10일 1심에서 마포구가 승소했으나 서울시가 항소해 2월 12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마포구를 배제한 채 나머지 4개 자치구와 무기한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한 사실도 지적했다.

홍지광 의원 · 제281회 제본회의회의 2026-02-05 · 발행 2026-08-24

홍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22년 8월 상암동 일대에 하루 1천 톤 규모의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을 추가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마포구와 주민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입지결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025년 1월 10일 1심에서 승소해 절차적 하자가 확인됐다. 서울시는 이에 항소했으며 2월 12일 2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홍 의원은 “우리 구는 추가 소각장 건설에 결코 동의한 바가 없으며, 지금도 그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기존 협약 만료를 앞두고 마포구를 제외한 4개 자치구와 ‘시설 폐쇄 시까지’라는 공동이용 협약을 체결했으며, 마포구와 의회는 현장 대응을 210일째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2025년 마포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처리량이 4만 3,991톤으로 전년대비 약 10% 감축됐다고 설명하며, 커피박·폐봉제원단 재활용과 사업장 폐기물 자가처리 확대가 감량 성과로 이어졌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서울시에 종량제 봉투 비용 인상과 매년 10% 감축 목표 설정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일회용품 보증금제 전면 확대, 제로웨이스트 실천, 공공기관 선도 실천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홍지광 의원

홍지광 의원

서울 마포구의회 · 사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2025년 1월 10일 소각장 입지결정 취소 소송 1심 승소
    서울행정법원은 2025년 1월 10일 마포구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 고시가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상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주민(마포구) 승소로 판결했다.
    출처 1
  • 맥락 참고2025년 마포자원회수시설 생활폐기물 4만3,991톤, 전년대비 약 10% 감축
    마포구 2025년 생활폐기물 반입량은 4만3,992톤으로 2024년 4만8,573톤 대비 약 9.4% 감소했으며(서울시 반입량관리제 평가 결과), 발언 수치(4만3,991톤, 약 10%)와 어림 범위 내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2022년 8월 서울시 상암동 1일 1천톤 신규 소각장 건설 계획 발표
    서울시는 2022년 8월 36개 후보지 중 정량평가를 거쳐 상암동을 하루 1,000톤 처리 규모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 최적 후보지로 발표했다.

관련 기사

산후조리원 2주 478만원, 송파구민은 190만원

이상원 의원(공덕동)이 3월 17일 제282회 마포구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을 제안했다. 마포구 관내 산후조리원의 2주 이용요금은 평균 478만원으로,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 중인 송파구의 구민 이용요금 190만원과 차이가 있다. 이 의원은 송파구, 서대문구, 서울시 사례를 언급하며 마포구도 공공산후조리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마포구의회 · 이상원 의원

마포구청장 "예산 한 푼도 못 받았다"…시장 "숙원사업 다 풀어줬다"

최은하 마포구의원은 2026년 2월 5일 마포구의회 제281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박강수 구청장이 그동안 소각장 반대로 서울시 예산을 받지 못했다고 밝혀온 것과 달리 실제로는 여러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월 마포구 신년인사회에서 "마포구청장에게 코가 꿰어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풀어줬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소각장 규모를 기존 750톤에서 1,750톤으로 확대하는 계획을 발표할 당시 구청장의 대응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서울 마포구의회 · 최은하 의원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조례안 예고, 10월1일까지

울릉군이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입법예고기간은 2026년 9월11일부터 10월1일까지 20일간이다. 조례의 구체적 내용은 공고문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았다.

경상북도 울릉군 · 입법예고

이전 공공기관 지방소득세 345억…유치대상 40개 기관

박미순 부산시의회 의원이 9월 1일 제339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관련해 발언했다. 박 의원은 부산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2025년 납부한 지방소득세가 약 345억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어 40개 유치 대상 기관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과 문현금융단지 집적 전략을 부산시에 당부했다.

부산광역시의회 · 박미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