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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진도군의회 5분자유발언

추경 6,280억 편성, 지방채 240억 발행

진도군의회는 2026년 7월 13일 제31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했다. 허수철 기획홍보실장이 제안설명자로 나서 총 1,171억 5,800만원이 증액된 6,280억 9,100만원 규모의 예산안을 설명했다. 김춘화 의장이 회의를 진행했다.

김춘화 의원 · 제317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7-13 · 발행 2026-08-24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허수철 기획홍보실장은 이번 추경으로 일반회계가 1,163억 6,900만원 증액된 6,175억 8,400만원, 특별회계가 7억 8,900만원 증액된 105억 700만원이 된다고 밝혔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1억 1,900만원, 세외수입 118억 6,700만원, 지방교부세 205억 100만원, 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원, 조정교부금 13억 9,400만원, 국·시비 이전재원 599억 1,600만원, 지방채 240억원 등을 증액하고 내부거래 94억 2,900만원을 감액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출 자체사업에서는 예비비 40억원, 도서자가발전시설 인건비 11억 3천만원, 기준 인건비 27억 5,700만원 등을 증액하고, 나배도∼관사도 도서식수원 개발사업 13억원,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인건비 5억 2,900만원 등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보조사업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172억 6천만원, 청년 공공임대주택 2호 조성 65억원, 해창지구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37억원 등을 증액하고, 환경관리센터 소각시설 설치사업 48억 9,700만원, 진도읍 공공하수처리 연계사업 20억 5,200만원 등을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특별회계에서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 전출 7억 2,200만원, 자활기금특별회계 전출금 2억원을 증액하고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 2,500만원을 감액했다고 밝혔다. 허수철 기획홍보실장은 필수 현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재정 운영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24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김춘화 의원

김춘화 의원

전남 진도군의회 · 가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추경 1,171억 5,800만원 증액, 총 6,280억 9,100만원(일반+특별회계)”
    지방재정365 2026년 당초예산 기준 진도군 일반회계 5,012억원·기타특별회계 97억원(합계 5,109억원)이며, 발언의 추경 후 수치(일반회계 6,175억 8,400만원, 특별회계 105억 700만원)에서 증액분(1,163억 6,900만원, 7억 8,900만원)을 빼면 당초예산과 정확히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 불가“240억원 규모 지방채 발행”
    지방재정365에서 세출예산 총계는 확인되나 세입 항목 중 지방채 발행 세부 규모는 조회 도구로 확인되지 않으며, 해당 수치를 보도한 매체(더쎈뉴스 등)가 검증 기준상 인정되는 전국·지역 대표 언론에 해당하지 않아 공식 자료 대조에 실패했다.
  • 확인 불가“지방소멸대응기금 80억원 증액 편성”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보도자료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A등급 배분액이 80억원(30개 지자체 대상)으로 발언 수치와 일치하나, 진도군이 실제로 이 등급에 포함되는지 보여주는 지자체별 배분 명세(첨부 파일)는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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