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산시 청소년 버스요금 1,100원, 청년은 K-패스로 1,190원
양산시의회 신재향 의원이 1월 6일 제208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청소년 대중교통비 지원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다. 결의안은 신 의원을 포함한 양산시의회 의원 19명 전원이 발의에 뜻을 모았다. 결의문은 국토교통부 장관, 경상남도지사, 경상남도교육청장, 양산시장, 지역구 국회의원 윤영석·김태호 의원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신재향 의원은 현행 대중교통비 지원 제도에서 청소년이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국가와 경상남도가 운영 중인 K-패스와 경남형 K-패스는 19세 이상 청년에게 교통비 일부를 환급하는 정책으로, 만 13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 의원은 "청소년보다 청년이 실질적으로 더 낮은 교통비를 부담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양산시 시내버스 요금은 일반 1,700원이며, K-패스가 적용되는 청년은 30% 환급을 통해 1,190원에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청소년 요금은 1,100원으로 청년과의 요금 차이는 90원이라고 설명했다. 진주시는 2024년부터 "청소년 100원 버스" 제도를 시행해 3개월 만에 청소년 이용률이 33.1%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양산시가 시내버스 노선이 울산과 부산을 경유하는 지리적 특성상 시 단독으로 청소년 교통비 지원정책을 전면 시행하기에 제약이 있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100원 버스·무상교통 등 교통복지 정책의 단계적 시행 검토, 교육청 등 관계 기관의 협조, 정부 차원의 통합적 국가 정책 수립 및 법적·재정적 기반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