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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양산 자연마을 경로당 195곳 화재감지기 부재, 설치비 개소당 30만원

양산시의회 김지원 의원이 3월 20일 제209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자연마을 경로당의 소방시설 미비 문제를 제기했다. 양산시 전체 경로당 337개 중 195곳이 소규모 시설로 분류돼 화재감지기를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소방시설 전수조사와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김지원 의원 · 제209회 제2본회의회의 2026-03-20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김지원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 전체 경로당 337개 중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은 「소방법」에 따라 소방시설이 관리되고 있는 반면, 전체의 약 60%인 195곳의 자연마을 경로당은 소규모 시설로 분류돼 화재감지기를 갖추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주무 부서가 법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경로당 운영비로 화재 예방 비품을 자체 구매하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른 지자체 사례로 남원시와 춘천시는 스마트 경로당 사업을 통해 IoT 화재 감지 및 119 자동 신고 시스템을 도입했고, 안양시는 관내 전체 경로당에 주방 화재 전용 K급 소화기를 일괄 보급했다고 설명했다.

창원시와 진주시는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를 제정해 소방시설 확충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일반 경로당 195개소에 감지기와 소화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개소당 약 30만 원이며, 이미 설치된 곳을 감안하면 약 5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모든 경로당에 설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337개소 모든 경로당의 소방시설 현황 전수조사, 조리 시설이 있는 경로당에 가스 누출 차단기와 K급 소화기 배치 의무화, 경로당 안전 환경 개선 사업 예산 목 신설, 연 1회 이상 소화기 사용법 및 소방 안전 교육 실시를 제안했다.

발언 의원

김지원 의원

김지원 의원

경남 양산시의회 ·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맥락 참고양산시 경로당 337개 중 약 60%(195곳)가 자연마을 경로당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된 '경상남도 양산시_경로당 현황_20260220' 자료가 양산시 관내 경로당 총 337개소 현황을 담고 있어 총량(337개)은 공식 통계와 일치한다. 다만 이 자료는 경로당명·주소·회원수 위주로, 아파트단지 내/자연마을 구분 및 60%(195곳) 세부 비율은 별도로 대조할 공개 통계를 찾지 못했다.
    출처 1
  • 맥락 참고남원시·춘천시 스마트경로당 IoT 화재감지·119 자동신고 도입
    강원일보·경향신문 보도(2025.12)에 따르면 춘천시 스마트경로당 사업(2029년까지 143곳, 44억8천만원)의 핵심 내용은 스마트TV·화상교육·인바디 등 노쇠예방 건강관리 플랫폼이며, 해당 보도에서 IoT 화재감지·119 자동신고 기능은 확인되지 않는다. 남원시의 IoT 화재감지·112/119 연계신고 도입 여부는 대조 가능한 공식 자료(정부 보도자료 등)를 찾지 못해 별도로 확인하지 못했다.
    출처 1
  • 맥락 참고창원시·진주시, 별도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제정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go.kr)에 '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가 등재되어 있고, 2026년 3월 진주시의회에 그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된 점(기존 조례 존재를 전제)으로 미루어 진주시 조례는 발언 시점에 이미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창원시는 창원특례시의회 공식 의안정보에 '창원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전기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으로 등록되어 있어, 명칭이 '전기화재 예방'으로 진주시보다 범위가 좁고 발언 시점(2026-03-20) 기준 제정 완료 여부(의결·공포)는 확인되지 않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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