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5분자유발언
인구 19만→36만인데 출생아는 3,108명→1,900명대
정숙남 의원은 20일 제209회 양산시의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다자녀 가구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정 의원은 양산시 인구가 2000년 19만 명에서 2025년 36만 명으로 늘었지만 같은 기간 출생아 수는 3,108명에서 약 1,900명 수준으로 줄었다고 밝혔다. 2025년 합계출산율은 0.8명이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에 따르면 양산시 15만 2천여 가구 중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는 2자녀 약 17,848가구, 3자녀 2,996가구, 4자녀 194가구, 5자녀 이상 19가구다. 현재 다자녀 가구 지원은 공공시설 이용료 및 차량 취득세 감면, 상하수도사용료 가구당 6,300원 감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월 최대 120리터(20리터 봉투 약 6장) 지원 등이다. 정 의원은 수원시가 다자녀 무주택 가구에 임대주택 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하고, 서울시는 가사서비스를 지원하며, 부산시는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전주시는 차량 구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생활밀착형 지원 확대, 교육·돌봄 지원 강화, 주거 지원 정책 확대 세 가지를 제안했다. 생활밀착형 지원으로는 교통비, 공공요금, 문화·체육시설 이용 등 비용 절감을, 교육·돌봄 지원으로는 대학 등록금을 포함한 교육비 지원과 방과 후 프로그램, 맞춤형 돌봄 서비스 확대를, 주거 지원으로는 전세자금 및 주택 구입비 지원, 대출이자 지원,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정 의원은 "다자녀 가구 지원 정책은 특정 가정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양산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며 집행부의 검토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