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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진주 긴급복지 3년새 2,294건→2,753건, 지원액 196억→260억

이규섭 진주시의원이 22일 제270회 제3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진주형 그냥드림 사업 도입을 제안했다. 서류 없이 즉시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고 반복 이용자는 상담과 복지 연계로 이어가는 방식이다. 보건복지부는 12월 1일부터 전국 56개소에서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이규섭 의원 · 제270회 제3차 본회의회의 2026-01-22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이규섭 의원은 서울 성동구, 경기 성남시, 광명시, 울산시 등이 그냥드림 또는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월 1,000명까지 지원 가능한 체계를 마련했고, 울산시는 2개소를 지정해 즉시 지원과 상담 연계를 결합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은 증명 서류 없이 생계가 어려운 국민 누구나 즉시 먹거리와 생필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2회 이상 이용 시 상담을 의무화해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으로 연계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진주시 통계를 인용해 긴급복지 지원 건수가 2023년 2,294건, 2024년 2,688건, 2025년 11월까지 2,753건으로 증가했고, 같은 기간 지원액은 196억 원, 227억 원, 260억 원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그는 "배고픔에는 증명서가 필요 없다"는 복지부 원칙을 언급하며 접근성이 높은 읍면동에 시범 거점을 설치해 방문 즉시 생필품을 지원하고 반복 이용자는 상담·복지 연계로 이어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내년 4월까지 운영한 뒤 2026년 5월부터 전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발언 의원

이규섭 의원

이규섭 의원

경남 진주시의회 · 다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복지부 12월 1일부터 전국 56개소 그냥드림 시범사업, 증명서류 없이 즉시 지원”
    브릿지경제(2025.11.30) 등 보도에 따르면 시범사업은 12월 1일 전국 56개소에서 시작해 12월 중 약 70여 곳으로 확대됐고, 내년(2026년) 4월까지 운영 후 5월 18일부터 158개 시군구 규모로 본사업 전환됐다 — 발언의 '56개소·12월1일·4월까지 시범·5월 전국 확대' 골자는 일치하나, 56개소는 초기 규모이고 이후 확대·조정된 점은 언급되지 않았다.
  • 확인 불가“광명시 월 1,000명까지 지원, 울산시는 2개소 지정해 즉시지원·상담 연계”
    보도에 따르면 광명시는 하루 50명, 월 1,000명까지 지원 가능한 체계(광명푸드뱅크마켓센터)를 마련했고, 울산시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으로 울산나눔푸드마켓·중구푸드뱅크 2개소가 참여해 즉시 지원과 위기가구 발굴·연계를 병행한다.
  • 확인 불가“진주시 긴급복지 지원 건수·지원액이 2023~2025년 꾸준히 증가”
    해당 수치(2023년 2,294건/196억 원 → 2024년 2,688건/227억 원 → 2025년 11월 2,753건/260억 원)를 뒷받침할 진주시 공식 통계자료(시정백서·통계연보 등)를 검색으로 찾지 못했다. 검색되는 자료는 이규섭 의원 본인의 이번 발언을 전하는 기사뿐이라 순환 인용에 해당해 출처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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