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LH 나뉘면 자본잠식... 연 2조원 적자 개발이익으로 메워왔다

손 의원은 정부가 도심 주택 공급 촉진과 160조 원 규모의 누적 부채 해소를 명분으로, LH 조직을 주택 공급 전담 법인(토지주택개발공사)과 부채·자산 관리 전담 법인(비축공사)으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공공주택 사업이 개발 사업 이윤으로 임대주택의 연간 2조 원 적자를 보전하는 구조로 유지되고 있으며, 수익 창출 기반 없이 부채와 복지 기능만 전담하는 법인이 분리되면 즉각적인 자본 잠식에 직면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확보부터 인허가·착공·준공에 이르는 주택 공급 전 과정에 일원화된 통합 관리 체계가 필요하며, 조직이 분절되면 정부의 135만호 주택 공급 목표 달성이 지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5년 진주로 이전한 LH가 총 414만여 ㎡의 도시개발과 537억 원 이상의 정주 인프라 투자를 주도했고, 매년 30%를 지역 인재로 채용해왔다고 설명했다. 손 의원은 "정책은 사후 대응보다 사전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부내륙고속철도 개통 시 수도권 및 전국 주요 거점과 2시간대로 연결되는 점을 언급하며, 진주시가 LH 분리의 정책적 위험성을 지적하고 통합 거버넌스 유지를 위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