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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의회 5분자유발언

안성시 예산안, 18일 마무리 예정이었지만 10일 지나 상정

이관실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1월6일 안성시의회 제236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6년도 본예산 수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했다. 이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계수조정 절차 없이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데 대해 사과했다. 그는 여덟 가지 항목에 대해 예산삭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이관실 의원 · 제236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1-06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이 의원은 특위 심의 과정에서 논의 없이 수정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됐다고 말했다. 바우덕이 지적재산권 갱신을 위한 법적 상표관리 비용,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및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 삭감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마을공동체 사업, 도농공동체 시범아파트 조성 예산과 함께 시민활동통합지원단 사업비·공익활동 활성화사업·주민참여예산제 사업비의 전액 삭감에도 반대했다.

그는 "부분 삭감이나 전체 삭감은 지방정부협의회 탈퇴로 이어져 안성시는 지자체 간의 고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시 SNS 및 소식지 예산삭감, 청소년 통일교육과 구포동 청소년 휴카페 운영, 평생학습 기반강화 사업 삭감에도 반대했다. 신규공직자 안성시티투어와 방학기간 자녀동반 출근 복지예산, 안성시 근로자 복지증진 예산 전액 삭감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가공센터 증축과 지역먹거리계획 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 생활인구 증대사업 예산삭감, 세입관리 포상금·세입관리자 교육사무관리비·지방세 세무조사 안내교육 예산삭감에도 반대했다. 그는 지난 3년6개월간 총 네 번의 본예산 심사 동안 다수결 원칙에 따라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으며, 이번 예결특위 심사에서도 위원 8명 중 3명으로는 회의는 열렸지만 의결정족수가 부족해 의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발언 의원

이관실 의원

이관실 의원

경기 안성시의회 · (미양면,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바우덕이 축제로 안성시가 문화도시까지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2024.1.9, 「2025년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경기 안성시 선정」)에 따르면 안성시는 '조선 최초 아이돌 바우덕이, 아시아를 잇는 줄을 타다!' 슬로건으로 2025년 동아시아문화도시에 최종 선정됐다. 다만 명칭은 일반 '문화도시'가 아닌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이다.
    출처 1
  • 공식 자료와 차이“안성시 인구소멸지수 주의단계, 2026년부터 교부세에 생활인구 반영”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현황(고시 제2024-15호, 2024.2.27. 시행 기준)의 인구감소지역 89곳·관심지역 18곳 목록에 경기 안성시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생활인구가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되는 시점은 2025년 산정분부터이며, 2026년 산정분부터 적용되는 것은 부동산교부세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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