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양시 신중론… 일산대교 무료화, 파주 조건부·김포는 조례 추진
고양시의회 신현철 의원은 1월 16일 제30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문제를 다뤘다. 경기도는 내년부터 통행료 절반을 도가 부담해 1,200원을 600원으로 낮추고 이후 전면 무료화하겠다는 로드맵을 제시했으며, 내년 예산안에 200억 원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계획은 고양·파주·김포 3개 시의 비용 분담 합의를 전제로 한다.
신현철 의원은 현재 일산대교 통행료에 대해 시민들이 "대안이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낸다"고 말한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파주시가 이용 비율만큼 부담하겠다며 조건부 찬성 입장이고, 김포시는 조례까지 만들어가며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고양시는 사전 협의 없이 돈을 내라는 것은 부당하며 국가나 도가 책임져야 한다는 신중론을 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 의원은 광역교통망 문제를 기초지자체에 떠넘기는 데 대한 집행부 입장에 동의한다면서도, 분담 주체를 두고 시간을 끄는 사이 비용과 피해는 시민이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신 의원은 시장에게 세 가지를 촉구했다. 첫째 무료화 추진 로드맵을 시민에게 공개할 것, 둘째 경기도나 타 지자체 눈치를 보지 말고 공동협의체를 가동해 협상을 주도할 것, 셋째 국비 확보와 법적 근거 마련으로 시 재정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