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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양시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10곳에 월 25만원씩 배정

고양시의회 이철조 의원이 제300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고양시 고독사 예방 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예산 집행 방식과 위험군 선정 기준, 모니터링 체계, 인적 안전망 강화 방안을 언급했다. 발언은 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중단된 뒤에도 이어졌다.

이철조 의원 · 제300회 제1본회의회의 2026-01-16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이철조 의원은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예산이 총 3,000만 원으로, 10개소에 300만 원씩 배분돼 연간 300만 원, 월 25만 원 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예산으로 과연 고립된 분들의 닫힌 마음을 열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라고 말하며, 10개소 소액 배분 대신 고독사 위험군이 밀집된 지역의 2~3개 기관을 선정해 집중 지원하는 방안과 참여자 수가 아닌 관계망 지속 기간으로 성과를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의 2024년 고독사 실태조사를 인용해 전체 고독사 사망자의 81.7%가 남성이며 이 중 50대와 60대 남성이 63%에 달한다고 밝히고, 예산이 기존 복지 서비스 비이용자, 특히 50·60대 남성 1인 가구 발굴과 지원에 최우선으로 쓰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고양시 1인 가구가 13만 명에 육박해 도내 세 번째로 많다며, 전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빅데이터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그는 한국전력공사의 AI 안부 살핌 서비스를 예로 들며 별도 기기 설치 없이 도입 즉시 대규모 모니터링이 가능한 방식이라고 소개했다.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고독사 최초 발견자의 43.1%가 임대인과 관리자였다며, 이들이 위기 징후 가구를 제보하거나 발굴에 협력할 경우 포상금이나 표창 등 동기부여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안했다.

발언 의원

이철조 의원

이철조 의원

경기 고양시의회 · 차선거구

국민의힘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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