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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북소방 승진후보 5배수 뽑고도 순위·점수는 비공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은 1월 25일 제424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북소방본부의 행사 운영, 인사 공정성, 현장 지휘체계 운영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5월 행사에서 특정 간부를 기념하는 연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승진 인사 절차와 현장지휘관 대체 근무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오현숙 의원 · 제424회 제1본회의회의 2026-01-25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Inglis Blain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Public domain, Wikimedia Commons)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소방본부 직원 간 소통을 목적으로 열린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에서 꽃다발과 케이크가 전달되고 자체 제작 영상이 상영됐다. 소방본부는 이를 행정팀장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오 의원은 전했다. 오 의원은 소방본부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승진 인원의 5배수로 선발되지만 승진후보자 순위와 성적평정은 비공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근무성적평정 중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관서장이 전체 근무평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레드휘슬 조치자의 승진에 대해 소방본부가 2024년 특별교육 의결에 따라 종결된 사안으로 승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26년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상 전보 예외적용 대상에 징계처분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직무 불성실자가 포함돼 있다며 승진심사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오 의원은 2025년 상반기 승진심사위원회의 소방령 승진 심사에 레드휘슬 조치자가 포함됐고, 위원회 구성이 다른 위원회와 달리 본부 관련 인사로 이뤄진 이유를 소방본부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현장지휘관 부재 시 다른 현장지휘관이 대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장에서는 당직근무자가 대신하고 있다며, 2024년 2월 문경 소방관 2명의 순직 사고도 현장지휘관 대신 직급과 직렬이 다른 팀장이 대행자로 선임돼 발생했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오현숙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비례대표

정의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승진 인원의 5배수를 승진후보자로 선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시행규칙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무성적평정 반영비율·심사/시험승진 비율(60:40) 등은 확인되나, '5배수' 관련 조항은 검색·조회로 원문 확인이 되지 않아 대조할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
    출처 1
  • 맥락 참고2024년 2월 문경 소방관 두 분 순직, 현장지휘관 대행 팀장 때문
    2024년 1월 31일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로 소방관 2명(김수광 소방교, 박수훈 소방사)이 순직한 사실은 언론 보도로 확인되나, 소방청 합동조사 결과 발표된 사고 원인은 온도제어기 등 안전장치 불량, 화재정보 공유 미흡, 구획화재 진압전술 미준수, 화재수신기 강제정지 등이며 '현장지휘관 대신 다른 직급·직렬 팀장이 대행자로 선임되어 발생'이라는 인과관계는 해당 조사 발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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