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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북소방 승진후보 5배수 뽑고도 순위·점수는 비공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현숙 의원은 1월 25일 제424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전북소방본부의 행사 운영, 인사 공정성, 현장 지휘체계 운영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지난해 5월 행사에서 특정 간부를 기념하는 연출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승진 인사 절차와 현장지휘관 대체 근무 방식의 개선을 촉구했다.

오현숙 의원 · 제424회 제1차 본회의회의 2026-01-25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Inglis Blaine, U.S. Fish and Wildlife Service (Public domain, Wikimedia Commons)

오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소방본부 직원 간 소통을 목적으로 열린 한마음 어울마당 행사에서 꽃다발과 케이크가 전달되고 자체 제작 영상이 상영됐다. 소방본부는 이를 행정팀장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오 의원은 전했다. 오 의원은 소방본부의 승진후보자 명부가 승진 인원의 5배수로 선발되지만 승진후보자 순위와 성적평정은 비공개되고 있다고 밝혔다.

근무성적평정 중 가장 점수가 높은 항목은 관서장이 전체 근무평정을 조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레드휘슬 조치자의 승진에 대해 소방본부가 2024년 특별교육 의결에 따라 종결된 사안으로 승진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2026년 소방공무원 인사운영 기본계획상 전보 예외적용 대상에 징계처분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직무 불성실자가 포함돼 있다며 승진심사에도 이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오 의원은 2025년 상반기 승진심사위원회의 소방령 승진 심사에 레드휘슬 조치자가 포함됐고, 위원회 구성이 다른 위원회와 달리 본부 관련 인사로 이뤄진 이유를 소방본부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현장지휘관 부재 시 다른 현장지휘관이 대체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현장에서는 당직근무자가 대신하고 있다며, 2024년 2월 문경 소방관 2명의 순직 사고도 현장지휘관 대신 직급과 직렬이 다른 팀장이 대행자로 선임돼 발생했다고 밝혔다.

발언 의원

오현숙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비례대표

정의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승진 인원의 5배수를 승진후보자로 선발”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및 시행규칙 원문(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무성적평정 반영비율·심사/시험승진 비율(60:40) 등은 확인되나, '5배수' 관련 조항은 검색·조회로 원문 확인이 되지 않아 대조할 공식 자료를 찾지 못했다.
    출처 1
  • 맥락 참고“2024년 2월 문경 소방관 두 분 순직, 현장지휘관 대행 팀장 때문”
    2024년 1월 31일 경북 문경 육가공공장 화재로 소방관 2명(김수광 소방교, 박수훈 소방사)이 순직한 사실은 언론 보도로 확인되나, 소방청 합동조사 결과 발표된 사고 원인은 온도제어기 등 안전장치 불량, 화재정보 공유 미흡, 구획화재 진압전술 미준수, 화재수신기 강제정지 등이며 '현장지휘관 대신 다른 직급·직렬 팀장이 대행자로 선임되어 발생'이라는 인과관계는 해당 조사 발표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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