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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북 순창 농촌유학 3년 새 18명→97명… 도비 지원은 30%로 줄어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장승필 의원(순창군)이 7월29일 제430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에 대한 도비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순창군 농촌유학생은 2022년 18명에서 올해 97명으로 3년 만에 5배 이상 늘었으나, 도비 지원비율은 2025년까지 50%에서 올해 30%로 줄었다. 장 의원은 도비 지원비율을 최소 50%로 확대하고 전북교육청도 재정지원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장승필 의원 · 제430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7-29 · 발행 2026-08-19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장승필 의원은 전북 인구가 2022년 176만9000명에서 2025년 172만4000명으로 3년 만에 4만5000명가량 감소했다고 말했다. 올해 전북의 농촌 유학생은 333명이며 이 중 97명이 순창군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순창군의 농촌유학생은 2022년 18명에서 올해 97명으로 3년 만에 5배 이상 증가했고, 전입인구는 2023년 31명에서 올해 204명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4년간 순창군 농촌유학 참여 학생은 모두 150명이며 이 중 75%가 순창에 거주하고 있고, 현재 거주 중인 61세대 가운데 41세대는 정착했거나 정착을 계획 중이며 학부모의 34%는 지역에서 취업했다고 전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순창, 임실, 진안 등 5개소에 도비 63억 원을 지원했으나, 도비 부담 비율은 2025년까지 50%에서 올해 30%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순창군은 총 208억 원을 투입해 7개 면에 60세대 규모의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을 조성 중이며, 재정자립도가 8% 수준인 순창군 재정에서 대부분을 군비와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북교육청은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에 재정지원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농촌유학은 아이 한 명을 유치하는 정책이 아닙니다"라며 도비 지원비율을 최소 50%로 확대하고 전북자치도와 전북교육청이 시군과 공동으로 거주시설 조성·운영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언 의원

장승필 의원

장승필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순창군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됨“전북 인구 2022년 176만9000명→2025년 172만4000명, 4만5000명 감소”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 전북(전북특별자치도) 인구는 2022년 12월 1,769,607명이며, 이후 지속 감소해 2026년 7월 1,717,841명까지 줄었다. 이 추세선상 2025년 수치가 약 172만 4천명 수준이라는 점과 3년간 약 4만5천명 감소했다는 주장은 공식 통계 흐름과 일치한다.
    출처 2
  • 확인됨“재정자립도 8% 수준인 순창군의 재정현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365(재정자립도 지표) 기준 순창군 재정자립도는 8%대(약 8.3%)로 전국 최하위권 군 지역 수준이며, 주장한 '8% 수준'과 일치한다.
    출처 1
  • 확인됨“가족체류형 거주시설 도비 지원비율이 50%에서 30%로 축소”
    전북특별자치도 공식 보도자료에 따르면 진안군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총사업비 40억원)에 도비 12억원이 투입돼 도비 부담률이 30% 수준으로 확인되며, 이는 종전 50% 지원에서 축소된 수치라는 주장과 부합한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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