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1조 돔구장 자료요구 거부…행정조사권 예고

조 의원은 천안·아산 돔구장 건립 사업에 1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그는 제362회 정례회 도정질문을 통해 관련 기관과의 협의 내용 일체 자료를 서면 요구했으나 집행부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라는 답변으로 자료 제출을 전면 거부했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법제처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회의 서류제출요구권에 대해 지방자치법이 정보공개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적 지위에 있다는 유권해석을 수차례 내린 바 있다고 밝혔다.

그는 "충남도는 대한민국의 법령 체계 밖에 존재하는 치외법권 지대입니까?"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집행부에 법적 근거 없는 자료 비공개의 즉각 철회와 천안·아산 돔구장 관련 자료 일체의 제출, 자의적 법 적용으로 의정활동을 방해한 책임자 문책을 촉구했다. 그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의회 행정사무조사권과 감사원 감사청구권을 포함해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