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충남 발주 1조8060억 중 도내업체 몫 60.9%
이철수 의원은 2026년 7월 29일 충청남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2023년부터 2026년 6월 말까지 충남도가 추진한 총 1조 8,060억 원 계약 중 도내 업체 수주액은 1조 997억 원, 60.9%에 그쳤다고 밝혔다. 공사 부문 도내 수주율은 55.6%, 용역 부문은 47.2%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철수 의원은 지역건설업계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고금리, 경기 침체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도민의 세금으로 충남에서 발주한 사업인데 왜 그 성과는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야 합니까?"라고 말했다.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불법 하도급과 대규모 통합 발주 관행이 지역 중소업체의 참여 기회를 좁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도는 2007년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나 시행 약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지역 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는 충분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네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지역 하도급과 지역 자재·인력 활용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도입, 둘째 대규모 통합 발주 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협의회의 사전 심의를 의무화하는 통합 발주 사전 심의 제도 도입, 셋째 도내 자재·장비업체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충남형 건설자재·장비 매칭 플랫폼 구축, 넷째 지역 업체 활용과 공정한 하도급, 임금 체불 근절, 안전한 현장 조성에 기여한 기업·건설인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이다.
이 의원은 집행부에 결단과 조속한 실행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