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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비점오염 623억 투입에도 흙탕물 반복

김왕규 의원(양구)이 2026년 2월 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3회 제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양구군 해안면(펀치볼) 지역 순환도로 개설을 제안했다. 그는 2001년부터 2022년까지 이 지역에 약 623억 원 규모의 비점오염 저감사업이 추진됐지만 강우 시 토양 유실과 흙탕물 발생이 반복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강원연구원 연구 결과를 근거로 발생원 자체를 관리하는 구조적 대안으로 순환도로 개설을 제시했다.

김왕규 의원 · 제343회 제1본회의회의 2026-02-03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Jun Yong Park (CC BY-SA 3.0, Wikimedia Commons)

김 의원은 해안면 펀치볼 지역이 한강수계 최상류, 소양강댐 유역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 흙탕물이 소양강댐을 거쳐 수도권 상수원 수질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라고 설명했다. 침사지, 우회수로, 식생완충대 등 대책이 시행됐지만 강우 시 문제가 재발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사후 저감 방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제안된 순환도로는 도로 배수체계를 활용해 산지와 경작지에서 유입되는 빗물을 우회 처리하는 방식으로 비점오염을 차단하는 기능을 하며, 한국개발연구원이 도로사업 편익에 수질오염 개선 효과를 반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경사 변화 지점에 도로를 설치해 추가 개간을 제한하는 물리적 경계 기능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해안면과 외부를 연결하는 도로는 지방도 453호선 한 곳뿐이며, 면 내부 도로도 협소해 응급상황이나 산불 발생 시 대응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순환도로는 평상시 생활·농업도로로, 비상시 임도로 기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 21km에 달하는 순환구간은 둘레길, 하프 마라톤 코스 등 관광자원으로도 활용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반복되는 임시 처방이 아니라 구조적 해법을 검증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순환도로가 중장기 도정 과제로 검토되고 국가사업으로 이어지도록 정책적 결단을 요청했다.

발언 의원

김왕규 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2001~2022년 해안면에 약 623억 원 비점오염 저감사업 추진
    해안면 펀치볼이 한강수계 비점오염원 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원주지방환경청·양구군이 비점오염저감시설 사업을 추진해 온 사실은 확인되나, 2001~2022년 누적 사업비가 약 623억 원이라는 구체적 수치를 뒷받침하는 환경부·원주지방환경청·양구군의 공개 자료는 찾지 못했다.
  • 맥락 참고KDI가 도로사업 편익에 수질오염 개선 효과를 공식 반영
    KDI(공공투자관리센터)의 도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개정판에서는 운행비용·시간비용·교통사고 감소편익이 기본 항목이고 '환경비용 절감편익'은 추가해야 한다는 논의 단계로 서술되어 있으며, 이후 도로·철도 부문 표준지침 제5판 목차에는 '환경비용 절감편익'이 편익 항목으로 포함돼 있으나 '수질오염 개선 효과'가 그 세부 항목으로 명시돼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출처 2
  • 확인 불가해안면은 외부 연결 도로가 지방도 453호선 하나뿐
    지방도 제453호선(인제 북면~양구 동면)은 돌산령터널을 통해 양구 해안면(펀치볼)을 지나는 사실상 유일한 외부 연결 간선도로로, 이 도로가 막히면 해안면 접근이 어려운 구조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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