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원 12개 시군 마이너스 발전지수… 균형발전 특별회계는 중단
남상규 의원(춘천)이 7월 23일 제347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지속적 추진을 촉구했다. 그는 도내 18개 시군 발전지수 중 춘천·원주만 두 자릿수 플러스를 기록했고 나머지 12개 시군은 마이너스라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일몰되면서 도비 지원이 중단됐다며 재개를 요구했다.
남상규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18개 시군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를 바탕으로 산출한 발전지수를 제시했다. 발전지수에서 춘천과 원주만 두 자릿수 플러스를 기록했고, 강릉·속초·동해·홍천은 발전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는 수준이며, 나머지 12개 시군은 모두 마이너스 지수를 보였다고 밝혔다. 상위 A그룹과 하위 C그룹의 발전지수 격차는 약 20% 가까이 난다고 말했다.
그는 제10대 강원도의회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601억 원을 투입, 12개 시군에서 32개 사업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지원 방식은 재정여건이 양호한 A그룹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B그룹은 도비와 시군비를 50 대 50으로, C그룹은 도비 70%·시군비 30%로 차등 지원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특별회계가 일몰되면서 전임 도정에서 사업이 중단됐고 도비 지원도 함께 중단됐다고 말했다.
그는 조례 제1조가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제3조가 도지사의 책무를, 제9조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를 강제 규정으로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발전의 기회가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라며 집행부에 특별회계와 도비 지원을 포함한 지원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