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강원 강원랜드 매출 3,326억 감소 전망…재정 1,754억 줄어
문관현 의원이 7월 23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제347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강원랜드 고객확인제도 강화와 관련해 5분자유발언을 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이 300만 원 이상 칩 구매·환전 고객에게 적용하던 고객확인제도를 모든 이용객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랜드 분석자료에 따르면 제도가 확대되면 카지노 매출이 연간 약 3,326억 원, 국가와 지역에 기여하는 재정 규모가 연간 약 1,75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강원랜드가 산업통상부 산하 공기업으로, 국가가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은 석탄산업전환지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해 특별법에 근거해 설립한 정책적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강원랜드를 통해 지역경제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폐광지역개발기금을 조성해 지역 개발과 주민 생활을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랜드 분석자료를 인용해 고객확인제도가 모든 이용객으로 확대돼 사실상 회원제와 유사하게 운영될 경우 카지노 매출은 연간 약 3,326억 원, 폐광지역개발기금과 관광진흥개발기금, 개별소비세, 배당금 등 국가와 지역에 기여하는 재정 규모는 연간 약 1,754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문 의원은 "국가 정책은 서로 충돌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강원특별자치도에 금융위원회 등 정부부처에 석탄산업전환지역의 의견을 전달할 것, 강원랜드와 태백·정선·영월·삼척 4개 시군과 함께 제도 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 제도 시행으로 지역경제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재정적·정책적 지원 대책을 검토할 것 등 세 가지를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