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옥외광고물 점검 51.3% 감소…5개 시군 담당자 단 1명
오인철 의원(천안)이 2026년 2월 3일 제363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충남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실적 감소와 인력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점검 건수는 2022년 2만8751건에서 2025년 1만3986건으로 51.3% 감소했다. 오 의원은 충남 5개 시군에는 담당자가 단 한 명만 배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옥외광고물법상 의무 안전점검 대상이 4층 이상 벽면간판과 한 변 10m 이상 등 일정 규모 이상의 돌출간판·옥상간판·지주이용간판 등으로 제한돼 있고, 충남 조례도 이와 비슷한 유형으로 대상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축디자인과 자료에 따르면 충남 옥외광고물 점검 실적은 2022년 2만8751건에서 2023년 1만5312건으로 46.7% 감소했고, 2025년에는 1만3986건으로 2022년 대비 51.3% 감소했다. 현수막 등 유동 광고물을 제외한 건물 외벽 고정 광고물 점검은 2025년 1193건으로, 2022년 1986건 대비 40% 감소했다.
오 의원은 충남의 5개 시군에는 단 한 명의 담당자만 배치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옥외광고물 전수조사가 예산 문제로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정부에서 강풍으로 대형 간판이 추락해 시민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으며, 사고 후 긴급 점검 결과 960개 간판 중 102개(11%)에서 연결 부위 이완이나 부식 등 위험 요인이 확인됐다고 전했다.
오 의원은 전수조사를 통한 현황 DB 구축, 위험도 등급별 점검, 민관협력 상시 점검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