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북 학교비정규직 4267명, 방학 두 달 임금 공백
오은미 의원이 2026년 2월 5일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제424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2025년 3월 1일 기준 전북자치도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 7043명 중 방학 중 비근로자가 4267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1년 중 10개월만 임금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조리실무사, 급식보조, 미화원, 통학버스 안전지도사, 특수교육지도사, 돌봄전담사 등이 방학 중 비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방학 중 비근무자의 1년 근무일은 주휴일을 포함해 300~320일이며, 임금이 지급되는 기간은 10개월이라고 말했다.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60~70% 수준이라고 밝혔다.
오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방학 중 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고, 제주도교육청은 급식종사자를 상시근로로 전환해 방학에도 월급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명절휴가비와 관련해 국가기관과 중앙행정기관 공무직은 올해부터 기본급 120%를 명절상여금으로 지급받는다고 말했다. 오 의원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방학 중 생계비 지원은 시혜가 아니라 노동의 연속성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 29일 학교급식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전북자치도교육청에 방학 중 생계비 지원 제도 마련, 명절휴가비 차별 없는 지급, 중장기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발언 의원
오은미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순창군선거구
민주노동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