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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전북 휘발유 1995원 육박… 170만 도민 10만원 지원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군)이 4월 21일 제426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고유가에 따른 도민 생활 안정 지원 대책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4월 20일 기준 전북 평균 휘발유 가격이 ℓ당 1995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26조 2000억 원 규모 긴급 추경으로 전북에 배정될 보통교부세 약 4179억 원을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은미 의원 · 제426회 제2차 본회의회의 2026-04-21 · 발행 2026-08-23
자료사진: hyolee2 (CC BY-SA 4.0, Wikimedia Commons)

오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26조 2000억 원 규모 긴급 민생 추경을 편성했다고 밝히며, 이번 추경으로 전북에 교부될 보통교부세가 약 4179억 원(전북도 본청 763억 원, 14개 시군 3416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14개 시군의 정부지원금 매칭금액을 제외하면 교부세에서 3000억 원에 이르는 여유분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이를 근거로 첫째 17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0만 원(총 1700억 원, 도비 50%·시군비 50% 매칭)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둘째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전기요금·가스요금 지원과 농어민 유류비 지원을 위한 에너지지원금 추경 편성을 요구했다. 셋째 대중교통 이용 지원금과 관련해 일반이용자 50%, 청년·두 자녀 가구·만 65세 이상 어르신 70%, 세 자녀 가구 및 저소득층 100% 환급을 위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다. 넷째 화물차·택시·택배 등 물류·운송 노동자를 위한 유류세 연동보조금 추경 편성을 요구하며, 용인시가 4월 15일 유류세 연동보조금 38억 원을 추경 편성해 2026년 총 284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례를 언급했다.

오 의원은 "민생에 나중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발언 의원

오은미 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 순창군선거구

민주노동당

팩트체크

발언 속 주장을 공식 자료(정부·통계청)와 대조한 결과입니다.

  • 확인 불가“4월 20일 현재 전북 평균 휘발유 가격 ℓ당 1995원 육박”
    전북일보 보도(2026-04-19)에 따르면 전북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94.46원(전날 대비 1.25원 상승)으로, 발언의 '1995원에 육박' 수치와 부합한다. 다만 이 수치는 오피넷 원자료가 아닌 지역언론 보도를 통해 확인한 것이다.
  • 확인됨“이재명 정부 26조 2000억 원 규모 긴급 민생 추경 편성”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정부 공식) 자료에 따르면 2026년 추가경정예산은 총 26.2조 원 규모로, 국채 발행 없이 편성되어 2026년 3월 31일 국무회의 의결,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되었다.
    출처 1
  • 확인됨“170만 도민 고유가 피해지원금 10만원, 총 1700억원”
    KOSIS 주민등록인구현황(2025년) 기준 전북특별자치도 인구는 1,724,856명으로 '170만 도민'과 부합하며, 172만여 명×10만원은 약 1720억원으로 발언의 '1700억원' 추정치와 일치하는 범위다.
    출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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