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간판개선 3억원, 건물주 부담은 10%뿐
송재천 중구의회 복지건설위원장은 2월 10일 제297회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에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5개 부서 사업을 지적했다. 도시디자인과 옥외광고발전기금 11억 2558만 6000원 중 3억원이 개인 소유 건물 한 곳의 간판개선사업에 편성됐으며, 건물주가 10%를 부담하면 90%를 공공재원으로 지원받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밖에도 모범경로당 선정사업, 남산자락숲길 페스타, 셔틀버스 용역화, 청구 공영주차장 건립 등을 함께 언급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2026년 신규사업인 모범경로당 선정사업에 대해 송 의원은 평가 기준이 프로그램 운영실적과 운영비 집행 등 서류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고 지적하며 "복지는 경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다. 공원녹지과가 신규 편성한 남산자락숲길 페스타에는 첫해부터 2억원이 편성됐으며, 기존 걷기 행사·축제·힐링 프로그램과의 중복 여부에 대한 평가가 선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통행정과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셔틀버스 통합 운영의 용역화에 대해서는 직영체계의 신속성과 현장 대응력이 사라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디자인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올해 11억 2558만 6000원이 편성됐고, 이 중 3억원이 개인 소유 건물 한 곳의 전면부 간판개선사업에 배정됐으며 건물주가 10%를 부담하면 90%를 공공재원으로 지원받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주차관리과가 추진하는 청구동 공영주차장 고층 기계식 주차장 건립 계획에 대해서는 청구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해 통학 동선과 일조권, 안전 문제가 제기된다고 말하며 생활SOC 복합시설 건립으로 방향 전환을 제안했다. 송 의원은 5개 부서 사업에 대해 예산의 재배분과 사업방식 재설계, 주민 의견 수렴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