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민속촌 교통유발부담금 1억 중 7000여만원 경감

박희정 의원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이 부과되며, 용인시 조례에 따라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매년 부담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2019년 보도를 인용해 한국민속촌에 부과되는 부담금이 1억 원 정도이지만 민속촌 주변 교통 개선에 직접 사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연면적 2000㎡ 초과 시설물은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을 제출·이행하면 부담금을 경감받을 수 있는데, 민속촌은 유료주차장과 내부 통근버스 운영만으로 7000여만 원을 경감받아온 것으로 보도됐다고 전했다.

1500면 규모 유료주차장에서 이삼천 원의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비교 사례로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는 교통개선사업비 3665억 원을 분담하고 4년간 교통유발부담금 206억 원을 납부했으며, 에버랜드는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거쳐 셔틀버스를 자비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민속촌은 연매출 650억 원이 넘는 민간 영리시설이며 국유지 14필지 위에 유료주차장을 운영하면서 연간 점용료는 약 4300만 원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하라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법이 정한 원칙입니다"라고 말했다. 대안으로 시간대별 예약제 차량 진입 도입, 외곽 공영주차장·셔틀버스 체계 구축, 교통유발부담금의 지역 우선 투입 제도화, 운영사와의 교통분담 협약 체결 및 하천점용허가 갱신 연계, 기존 대형 관광시설 교통영향 재점검, 상시 교통관리협의체 구성을 제시했다.